절도 초범이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마트 물건 훔쳐 걱정입니다
마트 6만 원 절도, 초범이면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 기소유예·벌금 가능성과 합의·조사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 초범이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2주 전쯤 퇴근길에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4만 원짜리 화장품과 2만 원짜리 간식류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나오다가 출구에서 보안요원에게 붙잡혔습니다. 합쳐서 6만 원 정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물건은 전부 돌려줬고, 매장 사무실에서 제 인적사항을 적고 경위서 같은 것을 썼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고,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너무 무섭고 잠도 안 옵니다. 전과가 남는 건지, 회사에 알려지는 건지,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를 하면 달라지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마트에서 6만 원 상당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적발되셨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신데 어떤 처분이 나올지 많이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잠도 못 주무실 만큼 걱정되셨을 텐데, 결론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물건을 즉시 돌려드린 경우에는 실형(교도소에 가는 처벌)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은 대부분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봐주는 처분)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트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는 최대 한도일 뿐 실제 처분은 여러 사정을 따져 결정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을 것, 둘째 가질 생각(=불법영득의사)이 있었을 것이 필요합니다. 계산대를 지나 물건을 가방에 넣고 출구를 나선 시점이면 이미 절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돌려줬으니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6만 원으로 소액인 점, 적발 즉시 물건을 전부 돌려드린 점, 경위서를 쓰며 사실을 인정하신 점은 모두 처분을 가볍게 만드는 사정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화장품과 간식을 가방에 넣어 계산대를 그냥 지나친 정황이라 '순간적 실수'보다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소액 초범 사안에서 대법원은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와 반성문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참고로 전과가 남는지 걱정하셨는데, 기소유예나 벌금은 일반 취업 때 회사가 조회할 수 있는 기록에는 원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마트(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피해 금액 변제와 함께 합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가 처벌을 막아 주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를 받는 데 결정적입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사실을 인정하되, 우발적이었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씀하십시오.
-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을 준비해 조사 때 제출하십시오.
- 이체내역·합의서·경위서 등 피해 회복을 증명할 자료를 캡처·보관해 두십시오.
- 소액 사안이라도 혼자 조사에 임하기 불안하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마트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라 실제로는 드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깔끔히 마치면 민사 문제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만약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초범·소액·즉시 반환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낮고,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 확보와 일관된 진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놀라고 힘드시겠지만 충분히 수습 가능한 사안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조사 전 진술 방향까지 함께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