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벌금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마트 물건 처음 훔쳤을 때

질문

마트에서 물건 훔치다 적발됐는데 벌금 보통 얼마 나오나요?

며칠 전에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3만 2천 원짜리 화장품을 계산대 지나기 전에 가방에 넣었다가 보안요원에게 붙잡혔습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이라 지금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마트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지구대에서 조사받고 집에 왔습니다. 물건은 바로 돌려줬고 마트 직원분께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는데 합의서 같은 건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과는 전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30대 직장인인데 혹시 회사에 알려질까 봐 그것도 너무 무섭습니다.

절도죄로 벌금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전과 없고 처음이면 선처받을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만 2천 원짜리 화장품을 순간적으로 가방에 넣으셨다가 마트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지구대 조사까지 받으신 상황이시군요. 초범이시고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되어 잠도 못 주무신다니,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전과 없는 초범이, 3만 원대 소액 물건을, 즉시 반환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사안이라면 실형이나 높은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기소유예(=처벌하지 않고 끝내는 처분)나 소액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마트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는 상한선일 뿐 실제 처분은 피해 금액과 반성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타인의 재물일 것(=남의 물건). 둘째, 그 물건을 가져갈 것(=점유를 옮김). 셋째, 가질 생각으로 가져갈 것(=불법영득의사)입니다. 계산 전에 물건을 가방에 넣어 매장 밖으로 나가려 한 순간 이 요건들이 갖춰지므로,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시고, 피해 금액이 3만 2천 원으로 소액이며, 물건을 바로 돌려주셨고, 직원에게 여러 번 사과하신 점은 모두 반성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초범·소액·반환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합니다.

불리한 점은 아직 합의서를 받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물건을 돌려줬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절도죄에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처분을 가볍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마트 점주 또는 본사 담당자에게 정중히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소액 사안이라 합의금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합의서 한 장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반성문과 함께, 전과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는 점, 가족관계 등 양형에 참고될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3. 경찰·검찰에서 출석 요구가 오면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응하시고,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미리 정리하십시오.
4. 합의가 어려우면 피해 금액에 사과의 뜻을 더한 금액을 공탁(=법원에 맡김)하는 방법도 있으니 검토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목표로 하되,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되신다면 미리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은 수사기관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며,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경우 직장 징계 사유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합의 정황을 정리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초범·소액·즉시 반환 사안이라 중한 처벌 가능성은 낮으며, 합의와 반성 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실수 한 번으로 인생이 흔들리지는 않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분히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처분 전망과 합의 전략을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