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3|읽기 5분|조회 4

참고인 조사받다 피의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돼도 곧바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대여 사기 사안의 고의 판단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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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고인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바뀌면 정말 처벌받나요?

저는 지난달에 경찰서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인 A와 함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A가 저에게 "같이 계좌만 빌려주면 된다"고 해서 제 통장으로 두 번, 합계 약 180만 원을 받아서 다시 A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이었습니다.

처음 조사받을 때 경찰이 분명히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했는데, 2주 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저는 A가 사기 치는 줄 전혀 몰랐고, 수수료 한 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카톡으로 "이거 문제 없는 거 맞지?"라고 물어본 기록도 있습니다. 피의자로 바뀌면 바로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너무 무섭고 잠이 안 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셨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통장이 사기에 쓰인 사실을 뒤늦게 아셔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 중요한 부분만 짚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피의자는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뜻일 뿐이고, 처벌 여부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정해집니다. 질문자님처럼 사기 사실을 몰랐고 수수료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잘 소명해 무혐의(혐의없음)로 종결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줘 사기 피해금이 들어왔다 나간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주로 검토하는 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로, 이는 사기인 줄 알면서 도와준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둘째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6조, 제49조)으로, 대가를 받고 통장·접근매체를 넘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핵심 요건은 이렇습니다. 하나, 사기방조는 "상대가 사기 치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대가를 받고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통장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이 두 가지 요건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셨고, 카톡으로 "이거 문제 없는 거 맞지?"라고 먼저 확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가성이 없었고, 사기 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그 카톡 질문은 질문자님께 고의가 없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여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돈 180만 원을 두 번에 걸쳐 받아 그대로 A에게 넘긴 행위 자체는, 경찰이 "조금만 의심했어도 알 수 있지 않았느냐"며 미필적 고의를 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지점을 가볍게 넘기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통장 양도 사건에서 범행을 알았거나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고의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의심 없이 넘겼는지"를 납득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A와 주고받은 카톡 전체, 특히 "문제 없는 거 맞지?" 대화와 "계좌만 빌려주면 된다"는 A의 말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세요.
  2.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A에게 다시 넘긴 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거래확인서로 발급받아 두세요. 대가를 받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3. 피의자 조사 전에 "몰랐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를 준비하세요. 조사에서 말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4.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5. 사기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아직 여유가 있으니, 당황해 서둘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실제 피해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도 A에게 속아 통장을 내준 입장이므로,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A의 기망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면 형사·민사 양쪽에서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피의자 전환은 처벌 확정이 아니라 수사의 한 단계일 뿐이며,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카톡 확인 기록과 무대가 사실을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방어 전략을 더 정확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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