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진술조서는 서명 전 열람·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미 서명했어도 추가 진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질문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조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해야 하나요?
얼마 전 지인 A와의 다툼으로 폭행 사건에 참고인 겸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끝나자 형사님이 모니터로 조서를 쭉 보여 주시면서 "여기 서명하면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제가 말한 것과 조금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먼저 밀친 건 상대방"이라고 말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하게 적힌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분위기에 눌려서 서명과 지장을 다 찍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제가 조서를 꼼꼼히 읽어 보거나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이미 서명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조사를 받고 서명까지 하신 뒤에, 조서에 질문자님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해하고 계시는군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직접 읽어 보거나 읽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틀린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지금 바로잡을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적은 뒤 반드시 피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틀린 부분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고쳐 달라고 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조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열람하거나 읽어 주어야 합니다(=내용 확인 절차). 둘째, 틀린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정 요구권). 셋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서명 거부권). 넷째, 고쳐 달라고 한 내용은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이의 기재).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으셨고, 형사님이 모니터로 조서를 보여 주며 "여기 서명하면 끝난다"고 하셨다고 적으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법에서 정한 열람·정정 절차입니다. 즉 질문자님께는 그 자리에서 "먼저 밀친 건 상대방"이라는 부분이 애매하게 적혔으니 고쳐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유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긴장해서 분위기에 눌려 서명했을 뿐 내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리한 점은, 일단 서명과 지장을 찍고 나오셨기 때문에 조서 자체는 형식상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서명 이후라도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적법한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뒤늦게라도 "그 부분은 내 진술과 다르다"고 다투면, 그 조서의 신빙성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조사받은 내용 중 실제로 말한 것과 조서에 적힌 것이 어떻게 다른지, 기억이 생생할 때 날짜별로 메모해 두십시오. 특히 "먼저 밀친 건 상대방"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진술조서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 추가 진술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십시오. 추가 조사나 진술서 제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경위를 스스로 정리한 의견서(진술서)를 작성해 담당 수사관 앞으로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목격자, 상처 사진,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다면 함께 내십시오.
-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라면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낼 수 있으니, 진행 단계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폭행 사건에서 질문자님이 피의자로도 조사받으셨다면, 상대방이 먼저 밀친 부분은 정당방위나 쌍방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다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을 폭행으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비·위자료는 민사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진술조서는 서명 전 열람과 정정 요구가 보장된 문서이고,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추가 진술과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서 한 줄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니 틀린 부분은 반드시 다투셔야 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