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21|읽기 5분|조회 0

민사소송 청구금액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빌려준 돈 소송 질문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금액은 남은 원금에 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더해 특정합니다. 중간에 받은 돈의 충당 순서까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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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빌려준 돈 받으려고 소송하려는데 청구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지인 A에게 2년 전쯤 3,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썼고, 이자는 연 5%로 적어 뒀습니다. 갚기로 한 날짜는 재작년 12월 31일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중간에 300만 원만 한 번 입금받은 게 전부입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막상 소장을 쓰려니 청구금액을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금만 적으면 되는 건지, 이자도 넣는 건지, 넣는다면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300만 원 받은 건 또 어떻게 빼야 하나요? 소송비용(인지대)도 청구금액으로 정해진다고 들어서 잘못 적으면 손해 볼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장에 청구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시네요. 숫자 하나 잘못 적어 손해 볼까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금액은 충분히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원금 2,700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해 적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받은 300만 원은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빼면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공식은 정해져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소송물 가액)은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장에 명확히 적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돈을 달라는 소송이면 그 액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의 청구금액은 보통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아직 못 받은 원금입니다. 둘째, 약정이자(=빌려줄 때 정한 이자)입니다. 셋째, 지연손해금(=갚기로 한 날을 넘긴 뒤 붙는 이자)입니다. 변제기가 지나면 약정이자율 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 중 정한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한 가지 더, 변제충당(민법 제479조)은 받은 돈을 먼저 이자에, 그다음 원금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받은 300만 원을 그냥 원금에서 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2년 전 3,000만 원을 빌려주며 연 5% 이자를 약정하셨고, 변제기는 재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유리한 점은 차용증이 있고 이자율과 변제기가 명확히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차용증에 이자와 날짜가 적혀 있으면 청구금액 특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받은 300만 원은 입금 시점에 밀려 있던 이자부터 먼저 갚은 것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고 원금에서 바로 300만 원을 빼 2,700만 원만 적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정확히는 300만 원이 입금된 날까지의 이자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한 뒤, 그 시점부터 다시 이자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변제충당은 이자·비용이 원본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장에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처럼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 중에도 이자가 계속 쌓여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차용증 원본, 3,000만 원 이체내역, 300만 원 입금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이 세 가지가 청구금액 계산의 기초 자료입니다.
  2. 300만 원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날까지의 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남은 돈을 원금에 충당해 남은 원금을 확정하세요.
  3. 소장 청구취지에 "남은 원금 및 그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 비율의 돈"을 적으세요.
  4.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돈을 갚기로 한 곳 관할)에 소장을 접수하고, 청구금액에 맞는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세요.
  5.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이지만, 변제기가 지난 지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 지체 없이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먼저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A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시면, 나중에 승소하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청구금액은 남은 원금에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해 특정하시면 되고, 받은 300만 원은 이자부터 충당하는 순서를 지키시면 됩니다. 숫자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자료만 갖춰지면 금방 정리됩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정확한 청구금액과 소장 작성까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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