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글 URL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삭제된 SNS 게시글, 캡처와 URL만으로 민사소송 증거가 될까요? 증거 보존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질문
SNS 게시글 URL만 캡처해도 민사소송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인 B가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에 제 상호를 적으면서 "여기 물건 다 짝퉁이다, 돈 떼먹는 사기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댓글도 30개 넘게 달렸고, 하루 만에 주문 취소가 다섯 건 들어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게시글 화면을 휴대폰으로 캡처해 두고, 게시글 URL 주소도 복사해서 메모장에 저장해 뒀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 그 글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건 캡처 이미지랑 URL 주소뿐입니다. 이것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URL은 이미 글이 지워져서 들어가도 안 보이는데, 이게 증거가 되긴 하는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B가 인스타그램에 질문자님 쇼핑몰을 두고 "짝퉁, 사기꾼"이라는 허위 글을 올려 주문 취소까지 생겼는데, 정작 글이 삭제되어 증거가 남을지 걱정이 많으시군요. 많이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보관하신 캡처 이미지와 URL 주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이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캡처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캡처와 URL을 함께 남겨 두신 것은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의 종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202조). 즉 캡처 이미지, URL, 댓글 화면 모두 법원이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로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법원이 믿어 주느냐"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B의 글이 허위 사실일 것(진짜로 짝퉁이 아닐 것). 둘째, 그 글로 질문자님의 명예나 영업이 훼손되었을 것. 셋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것(주문 취소 등). 이 세 가지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제751조(명예훼손)로 묶어 청구하게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글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와 URL 주소를 함께 확보해 두셨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URL만 있고 캡처가 없거나 반대인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를 같이 남기셨다는 점이 상당히 든든합니다. 댓글 30개와 하루 만에 들어온 주문 취소 다섯 건도 손해를 뒷받침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불리한 점은, 글이 이미 삭제되어 URL로 들어가도 원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이 "저 캡처는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전자적 자료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증거 가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의 진정성을 보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지금 가진 캡처 이미지를 삭제하지 말고, 촬영 날짜·시간이 보이는 원본 파일 그대로 별도 저장하세요. 가능하면 캡처한 휴대폰 자체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 보존 서비스(웹 아카이브 등)에 해당 URL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캐시 화면이 있으면 함께 캡처해 두세요.
- 주문 취소 다섯 건의 내역(취소 사유, 날짜, 금액)과 매출 감소 자료를 뽑아 손해액을 정리하세요.
- 필요하면 법원에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인스타그램 운영사에 게시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니,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로, 허위 사실로 영업을 깎아내린 행위는 형사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게시 기록을 확보해 주어, 민사에서 증거 다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분명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마무리
캡처와 URL은 민사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으며, 삭제된 글도 보존 자료와 사실조회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손해 자료와 허위라는 점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증거를 모아 두신 것만으로도 절반은 하신 셈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