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지분 투자 5000만원, 유사수신인가요 사기인가요?
쇼핑몰 지분 투자로 5000만원을 넣고 두 달 배당 뒤 끊겼다면 사기죄 고소와 유사수신 신고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쇼핑몰 지분 투자 권유받고 5000만원 넣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가을쯤 지인 A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지분을 나눠 주겠다면서, 5000만원을 넣으면 매달 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300만원씩 꼬박꼬박 배당해 주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두 달은 300만원씩 들어와서 믿고 추가로 넣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부터 배당이 끊기더니, 지금은 매출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계약서라고 받은 건 "투자확인서" 한 장이 전부고, 쇼핑몰 재무제표나 지분 등기 같은 건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투자할 때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다른 투자자도 많다"고 한 카톡은 남아 있습니다. 이체내역도 있습니다. 이게 유사수신인가요, 사기인가요? 5000만원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쇼핑몰 지분 투자라며 5000만원을 넣으셨는데 두 달 배당 뒤 연락이 막막해지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 고소와 유사수신행위 신고를 함께 진행해 볼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원금 무조건 보장", "매달 300만원 배당"이라는 약속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아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 없이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가 속이는 행위를 했을 것, 질문자님이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을 것, 그리고 상대에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증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다른 투자자도 많다"는 카톡은 유사수신과 기망행위를 동시에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5000만원 이체내역, 처음 두 달 입금된 300만원 배당 기록도 돈이 오간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계약서가 "투자확인서" 한 장뿐이고 재무제표나 지분 등기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경찰이 "사업이 어려워 못 갚은 단순 투자 실패"로 볼 여지를 줍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투자는 원래 위험을 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실제 쇼핑몰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 배당이나 개인 용도로 썼다는 정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투자금 사기에서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 성립을 판단하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원금 무조건 보장", "다른 투자자도 많다"는 카톡과 통화 내용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을 따로 백업하세요.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5000만원 이체내역, 두 달간 받은 300만원 배당 입금내역, 투자확인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 다른 투자자가 더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피해자가 여럿이면 유사수신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주소지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도 유사수신으로 신고하세요.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니 서둘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투자금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계좌가 확인되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회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배상명령 신청으로 민사 판결 없이 돈을 돌려받을 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원금 보장" 약속과 두 달 배당, 남아 있는 카톡과 이체내역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자료입니다.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서둘러 증거를 모으고 고소와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투자 실패와 사기는 처음부터 속였는지에서 갈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회수 전략을 더 정확히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