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6|읽기 4분|조회 1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와 반성은 기소유예·벌금 감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초범의 대응 방법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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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두 달 전쯤 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을 3~4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장난치는 분위기라고 혼자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 캡처를 전부 저장해서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과가 전혀 없고,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합의해도 어차피 전과가 남고 벌금을 내야 하나요? 직장이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전과가 없으신 분이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으면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자동으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둘째,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셋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메신저로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3~4차례 보내셨고, 상대방이 그 캡처를 저장해 고소했다고 하셨습니다. 메신저로 성적인 내용을 도달하게 한 부분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점이 불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전과가 전혀 없으시고, 횟수가 많지 않으며, 이미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셨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초범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반성과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목적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상대방에게 보낸 사과 문자,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세요.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2. 혼자 무리하게 연락해 2차 피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합의는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지속적·상습적 가해가 아니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을 준비하고, 가능하면 조사 전에 합의서나 공탁을 마쳐 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한 번에 정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합의와 반성은 기소유예·벌금 감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고 사과 의사가 분명하신 만큼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차분히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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