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5|읽기 5분|조회 1

취업제한 명령은 어떤 경우에 붙나요? 아동 관련 유죄 판결 걱정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붙는 부수처분입니다. 면제·기간 단축이 가능한 요건과 지금 준비할 일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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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제한 명령은 어떤 경우에 붙나요? 재판 앞두고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30대 남성입니다. 지난달에 지인 B와 다툼 끝에 폭행 사건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일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 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성적인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곧 1심 재판이 열립니다.

변호사 선임은 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혹시라도 유죄가 나오면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게 같이 선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무직인데, 왜 이게 저한테까지 붙는 건지, 꼭 붙는 건지, 몇 년이나 붙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만 나와도 붙나요? 제 직장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닌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유죄가 나올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붙는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될 때 법원이 함께 선고하는 부수처분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미성년자와 관련된 혐의로 유죄가 나오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무직이라는 직업 자체 때문이 아니라, 정해진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고,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같은 구조로 규정합니다.

요건을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것(벌금형도 포함됩니다). 둘째,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학교·학원·어린이집·청소년시설 등 법이 정한 기관일 것. 셋째,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법원이 정할 것. 넷째,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명령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2년 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성적인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은 부분으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불리한 점은, 이것이 '꼭 학원에서 일해야만 붙는 처분'이 아니라 유죄 자체에 따라붙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명령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짧게 정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법원도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과 비례의 원칙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무직이라는 점은 당장 그 분야 취업 계획이 없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취업제한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을 양형 의견서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변론에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2.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성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기록, 재직증명서, 반성문, 합의 또는 공탁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중 질문자님이 상대의 나이를 알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다면 캡처로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십시오.
  4. 1심 선고 전까지가 양형 자료를 낼 수 있는 핵심 기간입니다. 선고 뒤에는 뒤집기가 훨씬 어려우니 지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의 부수처분이므로, 본안 재판에서 다투는 것과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난달 폭행 약식명령은 이번 사건과 별개이지만, 동종 전과가 아니라는 점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으니 변호인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붙는 부수처분이지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전 양형 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면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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