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4|읽기 4분|조회 1

퇴직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노동청 진정 병행까지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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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유통회사에서 3년 2개월 일하다가 지난달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이 약 980만 원 정도 되는데, 퇴사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사장님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돌면 바로 넣어주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있고, 매달 받던 급여 이체내역도 통장에 다 남아 있습니다. 퇴사일과 입사일이 적힌 문자도 가지고 있고요.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지급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싸고 빠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 같은 임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받는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버티면 어차피 소용없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 980만 원을 두 달째 못 받고, 이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상황이시군요.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명령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권리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내역 같은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독촉절차'입니다.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이 서면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전 등을 청구하는 사건일 것(퇴직금은 금전채권이라 해당). 둘째, 채무자의 주소지 등에 송달이 가능할 것(상대가 받을 수 있어야 함). 셋째, 청구 원인이 서면으로 소명될 것(계약서·이체내역 등)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적힌 문자, 근로계약서, 3년 2개월간의 급여 이체내역이 모두 있어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을 계산할 자료가 충분합니다. 특히 사장님이 "돈이 돌면 바로 넣어주겠다"고 보낸 문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를 인정한 자료라, 실무에서 이런 문자 한 줄이 사건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불리하다기보다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대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넘어가더라도 그간 모은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되니 손해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입·퇴사일 문자, 급여 이체내역, "넣어주겠다"는 문자를 모두 캡처하고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2. 퇴직금 액수(약 980만 원)의 산출 근거를 정리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3. 채무자(회사 또는 대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전자소송 사이트로도 가능하고,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액이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4. 동시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체불 사실이 분명합니다.
  5.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미루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지급명령과 노동청 진정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오고, 이 서류가 있으면 소액체당금(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별개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퇴직금도 지급명령 대상이 되며, 자료가 갖춰진 질문자님께는 빠르고 비용이 적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과 노동청 진정을 함께 쓰시면 회사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혼자 서류를 준비하기 막막하시면 가지고 계신 계약서와 문자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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