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탄원서 선고 직전에 내도 양형에 반영되나요?
선고 직전에 반성문·합의서·공탁을 내도 양형에 반영될까요? 결심 전 제출 기준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선고 직전에 반성문 내도 반영되나요?
제가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문제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결심 공판이 2주 뒤에 잡혀 있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다 보니 아직 반성문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3,200만 원이고, 얼마 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도 갚겠다는 각서를 써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어차피 선고 코앞인데 지금 내 봐야 판사가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선고 직전에 반성문이랑 공탁, 합의서를 내도 양형에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건가요? 지금이라도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심 결심 공판을 2주 앞두고 반성문과 합의서, 공탁을 지금 내도 늦지 않은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혼자 재판을 준비하시느라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내셔도 반영됩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양형 자료는 변론이 끝나기 전, 즉 결심 공판 전까지 제출하면 판사가 선고할 때 반드시 참고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처럼 아직 결심이 끝나지 않은 단계라면 지금이 자료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선고 형량은 법에서 정한 양형 요소들을 보고 판사가 정합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 요소는 이렇습니다. 첫째, 진지한 반성(=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입니다. 둘째, 피해 회복(=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사정)입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입니다. 넷째, 공탁(=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피해 금액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변론종결(=결심)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 금액 3,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이미 먼저 돌려주셨고, 나머지도 갚겠다는 각서까지 써 주셨습니다. 이 "선(先) 피해 회복" 사실은 양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실제로 변제했는지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돌려줬더라도 아직 1,200만 원이 남아 있어, 재판부가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받거나, 합의가 어려우면 남은 금액에 대한 공탁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도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는 양형에 참작해야 할 중요한 사정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2주 안에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십시오. 범행을 인정하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제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 2,000만 원을 이미 돌려준 사실을 증명할 이체 내역과 각서 원본을 함께 내십시오. 말보다 돈이 오간 기록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되면 합의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를 제출하십시오.
- 합의가 어렵다면 남은 1,200만 원을 관할 법원에 형사공탁하시고 공탁서를 제출하십시오.
- 이 모든 자료는 반드시 결심 공판 전까지 재판부에 접수하십시오. 선고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내셔야 판사가 충분히 검토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재판과 별개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 안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변제 진행 상황을 문서로 정리해 두시면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양형 자료는 결심 전까지 내면 반드시 반영되니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반성문, 이체 내역, 합의서 또는 공탁서를 2주 안에 챙겨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준비하시느라 불안하시겠지만, 이미 2,000만 원을 변제하신 것은 큰 강점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남은 기간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더 정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