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3|읽기 4분|조회 2

증거 없이 진술만 있으면 학폭 인정이 안 되나요?

CCTV·카톡 없이 아이 진술과 일기만 있어도 학폭 인정이 가능한지, 신빙성 판단 기준과 지금 해야 할 증거 준비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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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거가 없고 아이 진술만 있는데 학폭 인정이 될까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지난달부터 아이가 같은 반 친구 두 명에게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하고, 쉬는 시간마다 어깨를 밀치거나 발을 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주 전에는 체육 시간에 넘어뜨려서 무릎이 까졌는데, 아이가 무서워서 선생님께 말을 못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가진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털어놓은 내용과, 그날 저녁에 아이가 적어 둔 일기 정도가 전부입니다. 카톡 같은 건 없고, CCTV도 없다고 하네요. 상대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다 "장난이었다",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할 게 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아이 진술만 있으면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진술만으로도 학폭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아이가 울면서 털어놓은 피해를 믿어 주고 싶은데, 손에 쥔 증거가 일기 정도뿐이라 많이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만 있고 CCTV·카톡 같은 물증이 없어도 학교폭력 인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폭 심의는 형사재판과 달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기처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으면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넓게 정하고 있고, 밀치거나 발을 걸고 지속적으로 놀리는 행위는 신체폭력과 괴롭힘(따돌림)에 해당합니다.

학폭으로 인정되려면 대체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가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사실관계). 둘째, 그 행위가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를 준 것인지. 셋째, 일회성 장난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괴로움을 느낀 행위인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증의 유무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믿을 만한 정도)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 사안에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가 지난달부터 쉬는 시간마다 당했다고 시기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2주 전 체육 시간에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는 사실까지 특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날 저녁 적어 둔 일기는 사건 직후에 작성된 기록이라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무릎 상처는 당시 사진이나 치료 기록이 남아 있다면 강력한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상대 아이들이 "장난이었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실무에서 학폭 심의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장난이었다"입니다. 이때는 그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피해 아이가 그만하라는 뜻을 밝혔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지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아이가 적은 일기를 사진으로 찍어 날짜와 함께 보관하시고, 추가로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아이가 기억나는 대로 적게 해 기록을 남기세요.
  2. 무릎 상처는 지금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을 확보하세요. 치료 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3. 아이가 괜찮다면 같은 반에서 상황을 본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목격 학생의 이름을 적어 두세요. 목격 진술은 심의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4. 담임 또는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갑니다.
  5. 아이가 불안·수면장애 등을 보이면 상담 기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도 함께 남겨 두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밀치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는 형사상 폭행·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로 가지만, 신고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위자료는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 마무리

물증이 없어도 아이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일기, 상처 기록이 모이면 학폭 인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기억이 선명할 때 진술과 정황을 하나씩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아이를 믿고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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