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22|읽기 4분|조회 0

학폭 진술서를 부모가 대신 정리해 줘도 될까요?

학폭 진술서를 부모가 대신 정리해도 될까요? 효력 조건과 조작 주장을 막는 작성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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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두 달 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다음 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낼 진술서(=아이가 겪은 일을 적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조리 있게 못 씁니다. 날짜도 헷갈려 하고, 맞은 상황을 적다가 울기만 합니다. 제가 아이한테 물어보면서 "몇 월 며칠에 복도에서 밀쳤다", "급식 때 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서 대신 써 주려고 하는데요. 카톡 대화 캡처도 10장 정도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정리해서 써 주면 나중에 "엄마가 시킨 것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런 말을 들어 진술서가 효력이 없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부모가 대신 써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아이 말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5학년 자녀분이 두 달 넘게 괴롭힘을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진술서를 준비하시는데, 부모가 대신 정리해 주면 효력이 없어질까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군요. 아이가 적다가 울기만 한다는 대목에서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고 정리해 적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실제로 겪은 사실을 아이의 말 그대로 받아 적는 방식이면 괜찮지만, 부모가 내용을 지어내거나 과장해 넣으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어린 자녀를 대신해 보호자가 작성을 돕는 것은 실무에서 흔히 인정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현행 법령 기준). 진술서에는 정해진 양식이나 "반드시 본인 자필"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도록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육하원칙)가 들어갈 것. 둘째, 아이가 실제로 겪은 사실일 것. 셋째, 객관적 증거(카톡·목격자 등)와 어긋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작성을 누가 도왔는지는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 "몇 월 며칠에 복도에서 밀쳤다", "급식 때 욕을 했다"처럼 아이에게 물어보며 정리하시는 방식은 바람직합니다. 특히 카톡 대화 캡처 10장이 있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진술 내용과 캡처 날짜·표현이 맞아떨어지면 "엄마가 시킨 조작"이라는 반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은 아이가 날짜를 헷갈려 한다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상대방이 가장 자주 하는 반박이 "날짜가 안 맞는다, 꾸며낸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날짜는 "5월 중순경"처럼 범위로 적고, 확실한 것만 특정 날짜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나 아동의 진술은 표현이 서툴더라도 핵심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맞으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한 말을 최대한 그대로 받아 적으십시오. 부모 생각이나 추측은 넣지 마십시오.
  2. 카톡 캡처 10장은 날짜·시간·상대방 이름이 보이도록 다시 저장하고, 진술서 각 사건과 번호를 매겨 연결해 두십시오.
  3. 헷갈리는 날짜는 "○월 초순경"으로, 확실한 날짜는 정확히 적어 구분하십시오.
  4. 작성 후 아이가 직접 읽어 보게 하고, 끝에 "위 내용은 제가 겪은 사실입니다"라고 아이가 한 줄 쓰고 서명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모 조작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담임·보건교사 상담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모욕·협박에 해당하면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소년보호 절차(=촉법소년 처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치료비·위자료는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진료비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부모가 자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정리하는 것은 효력에 문제가 없으며, 아이의 확인 서명과 카톡 증거가 더해지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지어낸 내용만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캡처와 상담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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