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에서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학폭 조사에서 처음과 나중 진술이 달라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진술이 바뀐 이유와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질문
중학교 2학년 딸 학교폭력 사건으로 심의위원회(학폭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같은 반 여학생 두 명이 딸에게 메신저로 욕을 보내고 단체 채팅방에서 따돌림을 주도했습니다. 딸이 받은 카톡 캡처가 30장 정도 있고, 보건실 상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이 담임 선생님과 처음 면담할 때는 "한 명만 그랬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전담기구 조사에서는 "두 명 다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사실 처음엔 보복이 무서워서 한 명만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 학부모 쪽에서 "처음엔 한 명이라더니 말이 바뀌었다, 거짓말이니 믿을 수 없다"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것 때문에 우리 딸이 오히려 불리해지거나, 신고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따돌림을 당한 따님이 보복이 무서워 처음엔 한 명만 말했다가 나중에 두 명이라고 진술을 바로잡으신 상황이군요. 말이 바뀐 것 때문에 오히려 따님이 불리해질까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따님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달라진 데에 "보복이 무서웠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카톡 캡처, 상담 기록)가 있다면 오히려 나중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진술이 바뀐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며, 메신저 욕설과 단체방 따돌림은 사이버폭력·따돌림에 해당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행위의 존재), 둘째, 그 행위를 누가 했는지(=가해자 특정), 셋째, 진술과 증거가 서로 들어맞는지(=신빙성)입니다. 진술이 일부 달라졌더라도 이 세 가지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면 사실로 인정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따님에게는 카톡 캡처 30장과 보건실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진술은 사람의 기억과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캡처된 메신저 내용은 누가 보냈는지가 화면에 그대로 남습니다. 두 명이 보낸 메시지가 캡처에 함께 있다면, 나중 진술("두 명 다 그랬다")이 오히려 증거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점은 상대 학부모가 "말이 바뀌었으니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우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학폭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피해 학생이 처음엔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축소해서 말했다가 나중에 전부 밝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심의위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처음엔 한 명만 말했는지"를 따님의 입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이 바뀐 경위와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보아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카톡 캡처 30장을 날짜·발신자가 보이도록 다시 정리하고, 원본이 삭제되지 않게 따로 백업해 두십시오. 두 명이 각각 보낸 메시지를 구분해 표시하면 가해자 특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보건실 상담 기록과 담임 면담 내용은 학교에 정식으로 사본 교부를 요청해 확보하십시오.
- 따님이 "처음에 한 명만 말한 이유"를 차분히 적은 진술서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 용기를 낸 경위를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
- 심의위원회는 보통 신고 접수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열립니다. 서면 의견과 증거 자료는 회의 전에 제출해야 반영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메신저 욕설과 따돌림은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일회성 다툼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달라졌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톡 캡처와 상담 기록이 있으니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따님에게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