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분리조치 기간 동안 가해학생 수업은 어떻게 받나요?
학폭 긴급 분리조치는 최대 7일. 피해학생이 교실 밖으로 밀려나는 운영과 수업 보충·출석 인정 문제를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학폭 분리조치 기간 동안 수업은 어떻게 받나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주 전 같은 반 남학생이 제 아이를 교실에서 밀치고 욕설을 했고, 제가 바로 담임 선생님께 알려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과 저희 아이를 즉시 분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분리조치가 되고 나니 궁금한 게 많습니다. 분리라고 하면서 가해학생은 그대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오히려 피해자인 제 아이가 상담실이나 보건실에서 혼자 자습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최대 7일까지만 분리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가해학생이 교실에 그대로 있고 우리 아이만 밖으로 도는 게 정상인지, 분리 기간 동안 빠진 수업은 어떻게 보충하는지, 출석은 인정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피해학생인 자녀분이 오히려 상담실에서 혼자 자습을 하게 된 상황에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분리조치 기간과 수업·출석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의 긴급 분리조치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가 맞습니다. 다만 분리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인 자녀분이 교실 밖으로 나가 수업에서 소외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분리 기간 중 빠진 수업은 보충받을 수 있고, 출석도 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즉시 분리의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7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7일은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신고·접수가 있을 것(이미 접수되셨습니다). 둘째,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가 있을 것. 셋째, 분리의 중심은 가해학생을 떼어 놓는 것이지 피해학생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자녀분은 교실에서 가해학생에게 밀침과 욕설을 당했고, 질문자님이 담임 선생님께 알려 즉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리조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이 점은 자녀분에게 유리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자녀분이 상담실·보건실에서 혼자 자습을 하고, 가해학생은 교실에 그대로 남은 운영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상담을 해 보면 학교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내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보호 취지에 어긋납니다. 다만 학교가 "피해학생 본인이 원해서 조용한 공간에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에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학교의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담임 또는 책임교사에게 분리 운영 방식, 결석 처리 여부, 수업 보충 계획을 문서(알림장·공문·문자)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설명은 나중에 증거로 남지 않습니다.
- 자습으로 빠진 수업 과목과 날짜를 적어 두고,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요구하십시오. 학교폭력으로 인한 보호조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해학생이 교실에 남고 자녀분만 이동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학교장에게 분리 방식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밀침·욕설 당시 상황, 자녀분의 진술, 목격 학생, 상담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관하십시오.
- 학교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에서 이 운영 문제를 함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분리조치는 임시 보호일 뿐이므로, 자녀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식 판단은 학폭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밀침과 욕설의 정도에 따라 모욕·폭행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황이 반복되거나 심각하면 형사 절차 병행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긴급 분리는 최대 7일이 맞지만, 피해자인 자녀분이 교실 밖으로 밀려나는 방식은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빠진 수업 보충과 출석 인정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녀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금처럼 꼼꼼히 챙기고 계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관련 기록과 학교 회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