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8|읽기 5분|조회 19

2주 진단서가 나오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이 안 되나요?

2주 진단서가 나오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깨집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로 넘어가는 이유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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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주 진단서 나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한가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지난달 아이가 같은 반 학생에게 복도에서 밀쳐져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2주 진단서(=전치 2주 상해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가해 학생 부모가 사과하고 치료비를 주겠다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막상 학교에 신고를 하니 담임선생님이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은 "2주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가 또 마주칠 생각을 하면 그냥 자체해결보다는 정식으로 처리하고 싶기도 합니다. 2주 진단서가 있으면 자체해결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학폭위를 원하면 학교가 거부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을 따로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아이가 복도에서 밀쳐져 손목을 다치고 2주 진단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자체해결로 끝내도 되는지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또 마주칠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측인 질문자님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는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겨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별도의 형사 절차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넷째, 보복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동의)이 있어야 합니다.

즉 네 가지 객관적 요건과 피해자 측 동의가 모두 있어야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학교는 자체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 아이는 이미 2주 진단서(=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첫 번째 요건인 "2주 미만"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상담해 보면, 2주 진단서가 제출된 순간 자체해결 요건이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이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입니다.

또한 설령 치료비를 받기로 해서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진단서 요건과 피해자 동의 요건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정식으로 처리하고 싶다"며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학교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원하면 자체해결로 끝낼 수도 있다"고 하신 것은 피해자 측 의사를 전제로 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불리하다고 할 만한 점은, 자체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가해 학생에게 중한 조치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밀친 경위, 고의 여부, 평소 관계 등을 심의위원회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친 경위와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잘 갖춰 두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2주 상해진단서 원본과 병원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진단서는 심의 절차의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2. 복도에서 밀쳐진 상황을 본 목격 학생이 있는지, 복도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학교에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3. 가해 학생 부모가 "사과하고 치료비를 주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 내용을 캡처·녹취해 두세요. 사건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쓸 수 있습니다.
  4.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세요.
  5.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형사 대응을 원하시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신체를 다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7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보호자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미성년 자녀의 가해행위에 대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2주 진단서가 있고 피해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불가능하며, 사건은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진단서·CCTV·가해 측 사과 내용을 잘 보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학폭 절차와 형사·민사 대응을 어떻게 조합할지 더 분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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