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했다고 보복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폭 신고 후 보복당했다면 모욕·협박·폭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학폭법상 가중 사유입니다. 증거 확보와 접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질문
학폭 신고 후 보복 문자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중학교 2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지난달 아이가 같은 반 학생 두 명에게 지속적으로 놀림과 신체 폭행을 당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지 2주쯤 지났는데, 가해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아이 SNS에 "고자질쟁이", "신고한 거 후회하게 해줄게" 같은 댓글을 달고,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를 따돌리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하교길에 한 학생이 아이 가방을 발로 차면서 "신고했다며?"라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캡처해 둔 메시지가 5건 정도 있고, 가방 차인 건 다른 친구가 봤다고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복을 하는데, 처벌이 되는 게 맞나요? 가해 학생 부모한테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경찰에 가야 하나요? 너무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가해 학생들이 오히려 "신고한 거 후회하게 해줄게"라며 보복에 나선 상황이라니,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짐작됩니다. 아이가 캡처해 둔 메시지까지 있는 사안이라 대응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별도로 가중해 다루는 사안이고,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금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도 모욕·협박·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단순 감정싸움이 아니라 신고 보복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학교 모두 무겁게 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를 저지른 경우 심의위원회가 더 무거운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막거나 보복하면 가중 조치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세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공개된 SNS에 "고자질쟁이" 같은 표현을 단 것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후회하게 해줄게"처럼 해악을 알린 것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방을 발로 차며 위협한 것은 형법 제260조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등) 성립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간단합니다. 모욕은 공개된 자리에서 사람을 깔보는 표현을 했는지, 협박은 상대가 겁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 폭행은 몸에 유형력을 가했는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아이가 캡처해 둔 메시지 5건, 그리고 가방을 발로 차는 장면을 본 다른 친구가 있다는 점은 증거로서 가치가 큽니다. 특히 "신고했다며?"라는 말은 보복 동기를 그대로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보복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가해자가 신고 사실을 언급한 메시지 한 줄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립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하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이고,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고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공개된 공간에서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쓰면 모욕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SNS 댓글과 단체방 글은 작성자 아이디와 날짜가 보이게 다시 캡처하고, 삭제될 수 있으니 화면 녹화로도 남겨 두세요.
- 가방을 찬 장면을 본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간단한 글이나 메시지로 받아 두시면 목격자 진술이 됩니다.
- 학교 담당 교사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복 사실을 서면으로 추가 신고하고, 접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관할 경찰서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모욕 부분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적으세요.
- 미성년자는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 절차로 갈 수 있으니, 피해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표를 함께 내시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차 피해가 계속된다면 접근을 막는 긴급 보호조치를 학교와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신고 보복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중 사유이자 모욕·협박·폭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고, 캡처 5건과 목격자가 있어 대응 근거가 충분합니다. 지금은 증거를 안전하게 모으고 학교와 경찰에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어머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순서를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