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8|읽기 5분|조회 0

학폭위 전에 보호자 의견서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학폭위 심의 전이라면 보호자 의견서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과 함께 챙겨야 할 증거, 당일 진술권까지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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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폭위 전에 보호자 의견서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가서 2주 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학교에서 조사받을 때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정리된 말을 못 했고, 담임선생님께 짧게 전화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이와 차분히 이야기해 보니 서로 다툰 부분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부분도 있어서 그 사정을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 학부모에게 사과 연락을 시도했던 카톡 내역도 있습니다. 이미 조사는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건가요?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을까 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주 뒤 학폭위를 앞두고, 처음 조사 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정을 보호자 의견서로 보완하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아이 일이라 밤잠을 설치실 만큼 걱정이 크실 텐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학폭위 심의 전까지 보호자는 의견서(서면 진술)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심의 당일 출석해서 의견을 말할 권리도 보장됩니다. 조사가 이미 끝났더라도 심의가 열리기 전이라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호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심의 전 서면 의견서(=글로 정리한 입장) 제출권입니다. 둘째, 심의 당일 출석해 직접 말할 의견 진술권입니다. 셋째, 심의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넷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처음 조사 때 당황해서 담임선생님께 전화로만 짧게 설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초기에 정리되지 않은 진술만 남아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 전 보호자 의견서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리한 점은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에게 사과 연락을 시도한 카톡 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학폭위는 조치를 정할 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을 함께 봅니다. 사과 시도 카톡은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쌍방성 주장은, 객관적 자료 없이 말로만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말로만 적어 내시는 분이 많은데, 당시 메시지·목격 학생 진술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폭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사실관계와 비례의 원칙을 함께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학교(학폭 담당 교사)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에 전화해 의견서 제출 마감일과 제출 방법(이메일·방문·우편)을 확인하세요.
  2.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세요. 사건 경위, 아이의 반성, 화해 노력, 재발 방지 다짐을 사실 위주로 담되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과 시도 카톡 내역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출력하고, 쌍방 다툼을 뒷받침할 메시지나 목격 학생 진술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4. 심의 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해, 신고된 내용과 상대 진술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춰 의견서를 보완하세요.
  5. 심의 당일 보호자가 출석해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 출석 의사를 미리 알리고 말할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심의 결과 생활기록부에 남는 조치가 내려지고 그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화해 노력을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마무리

심의 전 보호자 의견서 제출은 아직 늦지 않았고, 서면 의견과 당일 출석 진술로 충분히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화해 노력은 자료로 뒷받침할수록 힘이 실립니다. 혼자 밤잠 설치지 마시고, 카톡 내역과 정리하신 글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의견서 방향과 심의 대응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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