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전에 보호자 의견서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학폭위 심의 전이라면 보호자 의견서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과 함께 챙겨야 할 증거, 당일 진술권까지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학폭위 전에 보호자 의견서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가서 2주 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학교에서 조사받을 때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정리된 말을 못 했고, 담임선생님께 짧게 전화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이와 차분히 이야기해 보니 서로 다툰 부분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부분도 있어서 그 사정을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 학부모에게 사과 연락을 시도했던 카톡 내역도 있습니다. 이미 조사는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건가요?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을까 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주 뒤 학폭위를 앞두고, 처음 조사 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정을 보호자 의견서로 보완하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아이 일이라 밤잠을 설치실 만큼 걱정이 크실 텐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학폭위 심의 전까지 보호자는 의견서(서면 진술)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심의 당일 출석해서 의견을 말할 권리도 보장됩니다. 조사가 이미 끝났더라도 심의가 열리기 전이라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호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심의 전 서면 의견서(=글로 정리한 입장) 제출권입니다. 둘째, 심의 당일 출석해 직접 말할 의견 진술권입니다. 셋째, 심의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넷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처음 조사 때 당황해서 담임선생님께 전화로만 짧게 설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초기에 정리되지 않은 진술만 남아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 전 보호자 의견서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리한 점은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에게 사과 연락을 시도한 카톡 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학폭위는 조치를 정할 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을 함께 봅니다. 사과 시도 카톡은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쌍방성 주장은, 객관적 자료 없이 말로만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말로만 적어 내시는 분이 많은데, 당시 메시지·목격 학생 진술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폭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사실관계와 비례의 원칙을 함께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학교(학폭 담당 교사)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에 전화해 의견서 제출 마감일과 제출 방법(이메일·방문·우편)을 확인하세요.
-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세요. 사건 경위, 아이의 반성, 화해 노력, 재발 방지 다짐을 사실 위주로 담되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과 시도 카톡 내역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출력하고, 쌍방 다툼을 뒷받침할 메시지나 목격 학생 진술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 심의 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해, 신고된 내용과 상대 진술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춰 의견서를 보완하세요.
- 심의 당일 보호자가 출석해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 출석 의사를 미리 알리고 말할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심의 결과 생활기록부에 남는 조치가 내려지고 그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화해 노력을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마무리
심의 전 보호자 의견서 제출은 아직 늦지 않았고, 서면 의견과 당일 출석 진술로 충분히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화해 노력은 자료로 뒷받침할수록 힘이 실립니다. 혼자 밤잠 설치지 마시고, 카톡 내역과 정리하신 글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의견서 방향과 심의 대응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