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보호자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학폭 보호자 확인서 제출 기한을 넘겨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전 아이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는 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학폭 보호자 확인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있나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2주 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밀치고 욕설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해 '보호자 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서류를 받고도 며칠을 손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3일 안에 제출해 주세요'라고 문자로 다시 안내를 주셨는데, 이미 그 3일이 지나버렸습니다. 혹시 기한을 넘기면 아이가 더 불리해지거나, 저희가 할 말을 못 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받아주나요? 그리고 확인서에 아이 입장을 자세히 써야 하는지, 아니면 간단히 써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처음 학교폭력 신고를 접하고 보호자 확인서 제출 기한까지 지나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자 확인서는 기한을 조금 넘겼다고 해서 제출 자체가 거부되거나, 그것만으로 아이가 불리해지는 서류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폭위 심의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더 미루지 마시고 바로 내시기 바랍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의 제출 기한은 법률에 며칠이라고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사안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정하는 행정적 안내일 뿐입니다.
핵심 요건을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조사해야 합니다(전담기구 조사). 둘째,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의견 진술권). 셋째, 학폭위는 이 자료들을 종합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이 가운데 '우리 아이 입장을 글로 밝히는 기회'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밀치고 욕설을 했다는 신고'를 받으셨고, '3일 안에 제출'이라는 문자 안내를 받으신 뒤 그 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유리한 점은, 확인서 제출 기한은 효력을 좌우하는 법정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며칠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아이 조치가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보호자 확인서를 아예 내지 않거나 '잘못 없다'는 한 줄만 적어 내는 경우, 아이 입장이 조사 자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상대방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굳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밀친 경위, 욕설 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평소 두 아이 관계는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학교폭력 조치는 관련 학생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보호자 확인서를 오늘이라도 작성해 담임 또는 학교 전담기구에 제출하십시오. '기한이 지나 죄송하다, 사정상 늦었다'는 문구를 한 줄 넣으면 충분합니다.
- 확인서에는 밀친 경위와 욕설 전후 상황, 평소 두 아이 관계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과장도 무조건 부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와 대화한 내용, 관련된 카톡·문자, 목격 학생 이야기 등 뒷받침 자료가 있으면 캡처해 함께 내십시오.
-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확인하고, 그 전까지 의견서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은 가급적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학폭위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게 나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아이 측이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사실관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싸움 수준인지, 실제 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보호자 확인서는 기한을 조금 넘겨도 제출 가능하며, 학폭위 심의 전에 아이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침착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서 초안과 안내 문자 등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더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