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분 완벽 정리 — 조치 종류부터 불복 절차까지
학교폭력처분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 불복 절차를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아이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됐다는데,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생활기록부에도 남나요?"
변호사: "학교폭력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호수가 나오느냐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와 불복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상황을 처음부터 정리해 봅시다."
학교폭력처분은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은 부모님 모두에게 가장 궁금하고 불안한 주제입니다. 통지서 한 장을 받아 들고 밤잠을 설치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학교폭력처분의 종류와 기준, 불복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학교폭력처분이란? — 개념부터 쉽게
학교폭력처분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 기구, 줄여서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교육적·징계적 조치를 말합니다.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아홉 가지가 있으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공식적인 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다릅니다. 학교폭력처분은 행정적인 조치이고, 별도로 형사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은 따로 진행됩니다. 즉 같은 사건으로 학폭위 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근거 법령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여기서 상담을 해 보면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9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인 것은 맞지만, 호수가 반드시 순서대로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한 판정 점수에 따라 조치가 정해집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학교폭력처분이 내려지려면 먼저 '학교폭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과 처분 결정 기준을 요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쉬운 설명 | 예시 |
|---|---|---|
| 학교폭력 해당성 |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폭행, 상해,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 단체 대화방에서의 지속적 조롱 |
| 심각성 | 피해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 | 전치 4주 상해 vs 가벼운 다툼 |
| 지속성 | 얼마나 오래 반복됐는가 | 한 달간 반복된 괴롭힘 |
| 고의성 | 의도적으로 괴롭혔는가 | 계획적 따돌림 주도 |
| 반성 정도 |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 사과문 작성, 재발 방지 약속 |
| 화해 정도 | 피해 학생과 화해했는가 | 원만한 합의와 치료비 부담 |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지점은 학교폭력 해당성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장난이나 쌍방 다툼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서로 때렸는데 우리 아이만 신고당했다"는 쌍방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양쪽 모두 가해 학생이자 피해 학생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의견 충돌, 일회성의 가벼운 신체 접촉,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응 등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조치 없음(불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와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범위를 밝히면서, 학교생활에서 통상 예측 가능한 범위의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인정과 재량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법원이 심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학폭위 처분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학폭위가 정하면 무조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학교폭력처분은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불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 구분 | 경미한 조치(1·2·3·7호) | 중대한 조치(4·5·6·8·9호) |
|---|---|---|
| 내용 |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학급교체 |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
| 생활기록부 기재 | 일정 요건 충족 시 기재 유보 가능 | 기재 후 졸업 시까지 또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
| 조건부 미기재 | 1·2·3·7호는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받지 않으면 조건부 기재 유보 | 해당 없음 |
| 불복 방법 | 행정심판·행정소송 | 행정심판·행정소송 |
형사 사건과의 관계도 짚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처분과 별개로, 가해 행위가 폭행·상해·협박·모욕 등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 절차(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로, 만 14세 이상은 형사 절차 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치료비, 위자료 등)를 가해 학생과 그 부모(감독의무자)를 상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는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증거의 형태로 남아 있지 않으면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피해·가해 양쪽 모두 아래를 점검하세요.
| 입증 대상 | 필요한 증거 | 확보 요령·유의점 |
|---|---|---|
| 폭력 행위 자체 | 대화방 캡처, CCTV, 목격자 진술 | 삭제 전 전체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존 |
| 피해 정도 | 진단서, 상담기록, 심리치료 내역 | 사건 직후 병원·상담센터 방문 기록 |
| 지속성·반복성 | 시간순 타임라인, 반복된 메시지 | 날짜별로 정리해 흐름이 보이게 |
| 반성·화해 | 사과문, 합의서, 치료비 지급 내역 | 진정성 있는 사과가 조치 경감에 반영 |
| 쌍방성 | 상대방의 선제 행위 증거 | 본인 아이도 피해자임을 보여줄 자료 |
사이버폭력은 특히 캡처가 생명입니다. 가해 학생이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작성자, 시간, 대화방 인원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남겨 두세요. 다만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대화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증거로 쓸 수 있으나, 제3자 간 대화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 |
|---|---|---|
| 1. 사안 발생·신고 |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 접수 | 즉시 증거 확보 시작 |
| 2. 학교 조사 | 전담기구가 사실관계 조사 | 학생·보호자 진술 기회 활용 |
| 3. 학교장 자체해결 판단 |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종결 가능 | 피해 학생·보호자 동의 필요 |
| 4. 심의위원회 개최 |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 의견 진술권 적극 행사 |
| 5. 조치 결정·통보 | 1~9호 조치 결정, 교육장이 처분 | 결정서 수령 즉시 불복 기한 확인 |
| 6. 불복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는 2019년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전치 2주 미만,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단계를 놓쳐 불필요하게 심의까지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학교폭력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1·2·3·7호는 다른 학교폭력으로 다시 조치받지 않으면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될 수 있지만, 4호 이상은 기재되어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Q.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면 취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쌍방 사건인데 우리 아이만 신고당했어요.
상대방의 선제 행위나 본인도 피해를 입은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면, 맞신고를 통해 양쪽이 함께 심의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형사 고소도 같이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처분은 행정 조치이고 형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면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요구되어 처분보다 입증 문턱이 높습니다.
Q. 진심으로 반성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네. 반성 정도와 화해 여부는 판정 점수에 반영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조치 경감에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처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사안의 심각성과 반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호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일은 부모에게 세상 무엇보다 무겁습니다. 가해로 신고됐든 피해를 입었든,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알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처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