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4|읽기 5분|조회 0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에게 불리한가요?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아도 심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소명 기회를 잃어 불리해지는 이유와 출석 전 준비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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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중3 아들 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2주 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2학기 들어 세 차례 밀치고 욕설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 아이 말로는 서로 장난치다 생긴 일이고, 상대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여러 어른들 앞에서 추궁당하는 게 너무 겁난다고 안 가겠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출석을 안 하면 그냥 신고 내용대로 다 인정되는 건가요? 안 가는 게 오히려 불리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반대로 상대측 주장만 듣고 중한 처분이 나올까 봐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중3 아드님의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겁이 나 막막하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석하지 않아도 학폭위는 그대로 열리고 심의·의결이 진행됩니다. 즉 불출석한다고 처분이 미뤄지거나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드님과 질문자님의 입장을 직접 밝힐 기회를 잃는 것이므로, 출석해서 소명하시는 쪽을 강하게 권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소명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은 같은 법 제17조에 1호부터 9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순으로 무거워집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 퇴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을 정할 때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를 점수로 따집니다. 여기서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은 출석해서 보여 줄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아드님이 2학기 들어 세 차례 밀치고 욕설을 했다는 신고가 핵심입니다. 유리한 점은, 아드님은 서로 장난이었고 상대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출석해서 직접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아는 친구의 진술이나 메시지를 함께 내야 비로소 심의에 반영됩니다. 불출석하면 이 유리한 사정이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은, 행위가 세 차례로 반복되었다는 신고 내용입니다. 실무에서 학폭위를 다수 지켜보면, 지속성(=여러 번 반복)은 점수를 높이는 요소라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당시 정황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법원도 심의위원회가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를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석은 그 소명 기회를 스스로 쓰는 일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출석 통지서에 맞춰 반드시 출석하십시오. 정해진 날에 못 가면 미리 학교에 연락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드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상대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상황을 아는 친구의 진술, 당시 오간 메시지나 단체 대화방 캡처, 평소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합니다.
  3. 서면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 출석 전에 제출하십시오. 말로만 하면 긴장해서 빠뜨리기 쉬우니, 사실관계와 반성·재발방지 의지를 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처분이 나온 뒤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 학생이 다쳤다며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 무리한 신고로 아드님이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면 상대측과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 대비가 됩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불출석해도 학폭위는 그대로 열리므로, 출석해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면 의견서와 정황 자료를 미리 갖춰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함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이 겁내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통지서와 신고 내용, 모으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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