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1.10|읽기 10분|조회 20

학폭 6호 출석정지 완벽 정리 — 기준부터 불복까지

학폭 6호 출석정지의 기준, 생활기록부 기재, 불복 절차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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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우리 아이가 학폭위에서 6호 출석정지를 받았어요.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데,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출석정지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다만 절차와 양정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결정 통지서부터 보여 주시겠어요?"

학폭 6호 출석정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중 비교적 무거운 단계에 속합니다. 자녀가 출석정지를 받았다면, 또는 거꾸로 피해학생 측에서 "이 정도 조치로 충분한가" 고민 중이라면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학폭 6호 출석정지의 기준과 효과, 불복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학폭 6호 출석정지란? — 개념부터 쉽게

학폭 6호 출석정지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 중 하나로, 일정 기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학생과 분리하고 가해학생을 반성하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흔히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두고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데, 6호 출석정지는 그 중 다섯 번째로 무거운 조치입니다(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순).

쉽게 말해, 출석정지는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조치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고 출석정지로 기록되며, 가해학생은 그 사이 특별교육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학폭 6호 출석정지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입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교육상 행정조치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중략) 6. 출석정지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따져 보통 며칠에서 열흘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는 교육장이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출석정지 같은 학폭 조치는 형사 절차와 별개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가해학생이 형사입건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그와 무관하게 학교 차원의 출석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학폭 6호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종합해 양정(=조치의 수위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요소쉬운 설명예시
심각성피해가 얼마나 큰지전치 수주의 상해, 장기간 괴롭힘
지속성얼마나 오래 반복됐는지몇 달에 걸친 반복 폭행
고의성일부러 한 것인지계획적인 따돌림 주도
반성 정도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지사과 거부, 책임 전가
화해 정도피해학생과 화해했는지합의·사과 여부

상담을 해 보면 "폭력이 있었으니 당연히 출석정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 요소에 점수를 매겨 합산 점수 구간에 따라 조치가 정해지는 구조여서, 같은 폭행이라도 반성과 화해가 이뤄지면 더 낮은 호수(3호·4호·5호)로, 반대로 반성이 없고 보복 정황이 있으면 더 높은 호수(7호·8호)로 갈라집니다.

경계선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학생 A가 친구를 한 차례 밀쳐 가벼운 타박상을 입혔고 즉시 사과했다면 경미한 호수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같은 밀침이라도 수개월간 반복됐고 사과를 거부했다면 6호 출석정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행위 자체보다 다섯 가지 요소의 조합이 결정적입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학폭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552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지,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은지를 법원이 심사한다는 취지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학교 결정은 못 바꾼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차 하자나 양정 과다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인정에서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히 따지되, 가해학생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됐는지 등 절차적 적법성도 중요하게 본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의견진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절차 위법으로 조치가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출석정지는 행정조치이므로 "처벌"이라기보다 "조치에 대한 불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황 이미지

구분학폭 조치(행정)형사 절차(소년보호 등)
주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장경찰·검찰·법원(소년부)
성격선도·교육 목적의 행정처분범죄에 대한 국가의 제재
기록학교생활기록부 기재소년보호처분은 전과 아님
불복 방법행정심판·행정소송항고·재항고 등
병행 여부같은 사안으로 둘 다 진행될 수 있음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하려면,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집행정지(=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정지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정지는 기간이 짧아, 소송만 걸면 그 사이 조치가 이미 집행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생각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과 별개로 가해학생 보호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제755조에 따른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학폭 사안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양정과 불복 모두에서 결정적입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입증 대상필요한 증거확보 요령
폭력 사실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병원 진료는 최대한 빨리
괴롭힘 정황카톡·문자·SNS 캡처날짜·대화상대가 보이게 전체 캡처
목격 진술같은 반 학생·교사 진술기억이 생생할 때 확보
지속성시간순 타임라인사건을 날짜별로 정리
반성·화해사과 문자, 합의서가해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 기록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CCTV입니다. 학교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금세 삭제되므로, 사안 발생 직후 학교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모르게 녹음한 대화라도 대화 당사자 본인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쓰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반성과 화해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양정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치료비 부담, 합의 노력이 기록으로 남으면 출석정지 대신 더 낮은 호수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사안 접수학교에 신고·인지즉시 분리 조치 가능
2. 사안 조사학교 전담기구 조사양측 진술·증거 수집
3. 심의위 개최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4. 조치 결정1~9호 중 결정, 교육장 통지서면 통지서 수령일 확인
5. 조치 이행출석정지 등 집행생활기록부 기재
6.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기간 내 집행정지 함께 신청

경미한 사안이고 가해학생이 사실을 인정하며 양측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정지가 논의될 정도의 사안은 자체해결 요건을 넘는 경우가 많아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시에는 가해·피해 양측 모두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불복할 때 불리합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출석정지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남습니다. 출석정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과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삭제 시점은 학교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출석정지 기간의 결석은 불이익이 있나요?

출석정지 기간은 결석이 아닌 출석정지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기간 수업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 불이익은 있으므로, 조치가 과하다면 불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치가 너무 무거운데 되돌릴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절차 하자나 양정 과다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Q. 형사처벌도 같이 받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학폭 조치와 형사 절차는 별개여서, 폭행·상해 정도가 중하면 소년보호사건 등으로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피해학생인데 조치가 가볍다고 느껴집니다.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조치에 불복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학폭 6호 출석정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출석정지는 형벌이 아닌 교육적 행정조치이지만 생활기록부에 남는 중대한 처분이라는 것, 양정은 폭력 행위 자체보다 심각성·지속성·반성·화해 등 요소의 조합으로 갈린다는 것, 그리고 조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간이 짧은 만큼 집행정지를 서둘러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일은 부모에게 가장 무거운 걱정입니다. 가해든 피해든,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알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안마다 양정 판단과 불복 전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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