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7|읽기 5분|조회 4

학폭 행정심판 청구 이유는 어떻게 써야 받아들여지나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이유를 어떻게 써야 받아들여지는지 기간·증거·작성 방향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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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폭 행정심판 청구 이유, 어떻게 써야 받아들여질까요?

중학교 2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지난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저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많이 억울합니다. 상대 아이가 먼저 저희 아이를 두 달 넘게 놀리고 톡으로 욕을 보냈고, 그날도 먼저 밀쳐서 저희 아이가 한 번 손을 뿌리친 게 전부인데, 상대 부모가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저희 아이만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당시 상황이 찍힌 복도 CCTV도 있고, 상대가 먼저 보낸 욕설 카톡도 캡처해 뒀는데 학폭위에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지 2주 정도 됐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청구 이유를 어떻게 써야 받아들여지는지,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자녀분이 먼저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있는데도 학급교체까지 받으셔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청구 이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고,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지 2주 정도 됐다면 기간도 아직 넉넉합니다. 다만 청구 이유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부당을 사실과 증거로 짚어야 받아들여집니다. 복도 CCTV와 욕설 카톡이 있다면 다퉈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이에 불복할 때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변경되려면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보여야 합니다. 첫째, 처분이 '위법'한 경우(=절차를 어겼거나 사실관계가 틀린 경우), 둘째, 처분이 '부당'한 경우(=잘못은 있어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입니다. 청구 이유는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나눠서 써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두 달 넘게 놀리고 욕설 카톡을 보낸 캡처가 있고, 그날 먼저 밀친 장면이 복도 CCTV에 남아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분이 손을 뿌리친 행위가 '방어 과정'이었다는 점, 상대의 선행 가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핵심 근거가 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손을 뿌리친 행위 자체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 맞아, 학교폭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아예 없었다'가 아니라 '선행 가해와 방어 정황을 고려하면 학급교체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쌍방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완전 무죄를 주장하다 오히려 설득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학폭 처분에서 가해행위의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 행위, 피해 정도를 종합해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선행 가해 정황은 반드시 청구 이유에 담으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안 날부터 90일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2주 정도 지났다면 아직 충분합니다.
  2. 복도 CCTV는 학교·교육청에 보존 요청 공문을 바로 보내세요. 영상은 짧으면 2주~한 달 만에 삭제되므로 가장 급합니다.
  3. 상대의 욕설 카톡은 날짜·발신자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대화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4. 행정심판 청구서는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청구 이유에는 '선행 가해 → 방어 정황 → 처분의 과도함'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증거 번호를 붙이세요.
  5. 학폭위 회의록과 처분 결정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증거가 어떻게 누락됐는지 짚으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과 별개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의 두 달간 놀림과 욕설 카톡에 대해서는 자녀분이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거나, 모욕 부분을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쌍방 사안에서는 이렇게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행정심판은 기간 안에 가능하고 CCTV·카톡이 있어 다퉈볼 만합니다. 다만 청구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선행 가해와 처분의 과도함'을 증거로 짚는 방향으로 쓰셔야 합니다. CCTV 보존이 가장 급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증거 캡처와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청구 이유서 구성을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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