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비용 없이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학폭 처분이 가볍다고 느끼실 때, 변호사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기한·증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학폭 행정심판,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지난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는데,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정도만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두 달 넘게 단체 채팅방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아 상담을 다니고 있는데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처분 통지서를 보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제가 직접 청구서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건지, 청구서에 뭘 써야 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상담기록이나 채팅방 캡처 같은 걸 증거로 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두 달 넘게 단체 채팅방에서 따돌림을 당한 아이가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았는데 처분이 서면사과와 접촉금지에 그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처분이 가볍다고 느끼시는 마음, 상담을 해 보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행정심판은 변호사 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비용이 들지 않아, 청구 자체에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날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뿐 아니라 피해 학생 측도 처분에 불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중요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 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둘째, 청구인 자격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청구하면 됩니다. 셋째, 대상 적격입니다. 학폭위의 조치 결정이 심판 대상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증거가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채팅방 따돌림 기록과 병원의 불안장애 진단, 상담 기록은 처분이 피해 정도에 비해 가볍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행정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부당한지를 따지는 절차라, 단순히 "처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정도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조치가 왜 균형을 잃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처분의 가벼움과 연결해 정리한 사건이 훨씬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법원도 학폭 조치의 적정성은 피해 정도와 지속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날부터 90일이 청구 기한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되니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시·도 교육청 소속)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서도 접수할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 청구서에는 처분 내용, 불복 이유, 원하는 결과(더 무거운 조치)를 적습니다. 어렵게 쓰지 않아도 되고, 왜 처분이 가벼운지 사실 위주로 적으시면 됩니다.
- 단체 채팅방 따돌림 기록은 캡처만 하지 말고 날짜와 작성자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불안장애 진단서와 상담 기록은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세요.
- 아이의 피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간단한 설명서를 함께 내면 심판위원이 사안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과 별개로,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과 진단 자료가 그대로 손해 입증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따돌림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채팅방 내용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학폭 행정심판은 비용 없이 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핵심은 90일 기한과 피해를 입증할 자료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처분의 부당함을 자료와 연결해 정리하는 데에는 경험이 필요하니, 진단서와 채팅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탄탄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