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1.07|읽기 9분|조회 18

학교폭력 행정심판 완벽 정리 — 처분에 불복하는 법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요건·기간·집행정지·절차를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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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아이한테 전학 처분이 나왔어요. 너무 억울한데, 이거 뒤집을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행정심판입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하셔야 해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공식 구제수단입니다.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았든, 피해학생인데 상대방 처분이 가벼워 억울하든, 그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사건과 행정심판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란? — 개념부터 쉽게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해학생 선도조치 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불복하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학폭위 결정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 달라"고 상급 행정기관에 호소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교육청(교육장) 명의로 나오는 행정처분(=국가·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법원 소송(행정소송)으로 바로 가기 전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분

학교폭력 처분의 근거와 불복 방법은 아래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①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제외)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처벌처럼 벌금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이 많은데, 학폭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육적 행정처분이라는 점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뒤집으려면, 그 처분에 다툴 만한 위법·부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요건쉬운 설명예시
대상 적격교육장 명의의 학폭 조치가 있어야 함전학·출석정지 처분 통지서 수령
청구인 적격처분을 받은 가해학생·보호자, 또는 피해학생·보호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청구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통지서 받은 날이 기산점
처분의 위법·부당사실관계 오인, 절차 위반,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움해명 기회 없이 전학 결정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을 짚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못이 전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이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분이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비례원칙 위반)는 점, 또는 학폭위가 당사자에게 충분히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는 쪽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폭행·괴롭힘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학폭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치 기준(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맞게 처분을 내렸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전부 뒤집힌다고 편을 들어 드리면 상담은 수월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재량행위이지만, 그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 정도와 조치의 경중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비례원칙이 학폭 처분 심사의 핵심 잣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절차적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의 진술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주어진 사안은 절차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심의 당일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했는지 기록해 두지 않아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흔합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상황 이미지

학폭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 하나가 아닙니다. 아래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판단 기관시·도 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지방법원 행정부)심판위 또는 법원
기간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본안과 함께 수시
심사 범위위법 + 부당(타당성)까지원칙적으로 위법성만회복 어려운 손해 여부
비용인지대 없음(무료)인지대·송달료 발생소액 인지
효과처분 취소·변경처분 취소처분 효력 임시 정지

여기서 꼭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전학·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녀가 이미 전학을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신청을 함께 내는 것이 거의 필수입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별개로 치료비·위자료 등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행정심판의 승패는 결국 "처분이 사실관계나 절차 면에서 잘못됐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억울함은 분명한데 그것을 증명할 자료 정리가 부족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입증 대상필요한 자료확보 요령
처분 내용조치결정 통지서통지서 수령일이 기간 기산점
심의 경위학폭위 회의록, 심의 결과 통지서정보공개청구로 열람·사본 확보
사실관계진술서, 목격자 진술, 메시지 내역원문 그대로, 날짜가 보이게 보존
절차 하자소명 기회 유무, 통지 시점 기록심의 당일 메모·녹취(가능 범위)
정상참작 사정반성문, 화해 정황, 평소 생활기록담임 소견서 등 객관 자료

실무 팁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폭위 회의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반드시 확보하세요. 처분이 어떤 사실과 기준으로 내려졌는지를 알아야 반박이 가능합니다. 둘째, 메시지·SNS 기록은 당사자 모르게 지워지기 전에 캡처해 두되,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전체를 남기세요. 셋째,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상대방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는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처분 통지 수령교육장 명의 조치결정 통지서 도달수령일부터 90일 계산
2. 자료 확보회의록 정보공개청구, 증거 정리청구 전 최대한 빨리
3. 심판 청구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제출집행정지 함께 신청
4. 답변서·보충처분청(교육청)이 답변서 제출이에 대한 보충서면 제출
5. 심리·재결서면심리 원칙, 구술심리 신청 가능통상 수개월 소요
6. 재결 후인용·기각·각하 결정기각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심판 청구는 처분청(교육청)을 거쳐 또는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 재결에서 기각되더라도 끝이 아니라,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전학·출석정지가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인용되어야 처분 효력이 임시로 정지됩니다. 청구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피해학생인데 상대방 처분이 너무 가벼워요. 저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측에게도 행정심판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행정심판 자체는 인지대가 없어 무료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보수가 발생하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면 인지대·송달료가 추가됩니다.

Q.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각하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문턱이 높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움직이세요.

Q.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도 지울 수 있나요?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그에 맞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정정됩니다. 다만 경미한 1~3호 조치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재가 유보되는 제도도 있으니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것, 전학·출석정지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것, 그리고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회의록과 증거로 위법·부당함을 증명할 것.

자녀와 관련된 처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지키고 자료를 제대로 갖추면, 부당한 처분은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툴 쟁점과 전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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