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진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폭행·접촉사고 때 궁금해요
혼자 찍은 폭행 현장 사진도 증거가 될까요? 사진의 증거능력과 진단서·카톡을 함께 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현장 사진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폭행 당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얼마 전 ○○시 상가 주차장에서 지인 B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B가 제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휴대폰으로 제 붉어진 얼굴과 긁힌 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제 안경을 사진으로 3장 정도 찍어 두었습니다. 시간은 사진에 저녁 8시 20분쯤으로 찍혀 있고요.
그런데 막상 경찰에 신고하려고 보니, 제가 혼자 찍은 사진이라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 걱정됩니다. B는 카톡으로 "민 적 없다, 네가 넘어진 거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제가 찍은 현장 사진만으로도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 이 사진을 어떻게 내야 증거로 인정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다 지인 B에게 얼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직접 찍은 현장 사진 3장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혼자 찍은 사진이라 증거가 될지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현장에서 직접 찍으신 사진은 증거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사진 한 종류만으로 끝내기보다, 상처 진단서와 B의 카톡 발뺌 내용을 함께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폭행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어깨를 밀치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는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증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와 달리 증거의 종류에 제한이 거의 없어 사진도 당연히 증거가 됩니다(=증거능력 인정). 둘째, 다만 그 사진이 조작되지 않은 진짜 사진인지(=진정성립), 사건 당시를 찍은 것이 맞는지가 확인되어야 증거로서 힘을 가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사진에 저녁 8시 20분이라는 시간이 찍혀 있고, 붉어진 얼굴과 긁힌 팔, 바닥에 떨어진 안경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폭행 직후의 상태와 현장 상황이 한꺼번에 찍혀 있으면, B가 "네가 넘어진 거다"라고 발뺌해도 그 주장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격자가 없고 CCTV 유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사진만으로는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는 B의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폭행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 "스스로 넘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진 외에 상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사진은 촬영 경위와 대상이 분명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찍어 두신 사진 3장의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원본에는 촬영 시간·위치 정보가 들어 있어 진짜 사진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얼굴과 팔 상처가 남아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 또는 통증 소견서를 받아 두세요. 사진과 진단서가 짝을 이루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B가 "민 적 없다, 네가 넘어진 거다"라고 보낸 카톡을 화면 전체가 보이게 날짜까지 캡처해 두세요. 발뺌 자체가 그날 몸싸움이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사진·진단서·카톡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세요. 주차장 인근 상가와 건물 관리실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폭행으로 치료비가 들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경찰에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혼자 찍은 현장 사진도 분명한 증거가 되며, 진단서와 카톡을 함께 내시면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 말다툼이 아니라 실제로 맞으셨다면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진과 카톡, 진단서를 들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