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7|읽기 4분|조회 4

재택 부업 광고 보고 30만원 입금했는데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재택 부업 광고 믿고 30만원 입금 후 연락이 끊겼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요건과 증거·절차를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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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택 부업 광고 보고 30만원 입금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지난달 초에 SNS에서 집에서 하루 두세 시간만 하면 월 200만원 벌 수 있다는 재택 부업 광고를 봤습니다. 상담을 받으니 업체에서 "교육비 겸 시스템 이용료로 30만원만 입금하면 바로 일감을 배정해 주고, 일 시작하면 첫 주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10월 5일에 개인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입금 직후부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감은 계속 "준비 중"이라고만 하고, 나중엔 "추가로 15만원을 더 내야 상위 등급 일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니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지금은 아예 번호가 차단된 것 같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은 전부 캡처해 뒀습니다. 3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재택 부업 광고를 믿고 30만원을 입금했는데 일감은 주지 않고 추가 입금만 요구하다 연락을 끊은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금액을 떠나 속았다는 생각에 많이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일감을 줄 생각 없이 교육비 명목으로 돈만 받으려 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커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유형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기망행위=거짓말로 속이는 것) 재산을 받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첫째,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없는 일감을 있는 것처럼 말함). 둘째,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나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편취의 고의)입니다. 셋째, 그 거짓말을 믿고 실제로 돈을 건넸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교육비 30만원을 내면 바로 일감을 배정하고 첫 주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10월 5일에 이체를 받았는데, 입금 직후 태도가 바뀌어 일감은 계속 준비 중이라 미루고 추가로 15만원을 더 요구한 점, 그리고 환불을 요구하자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고 번호까지 차단한 점은 모두 처음부터 일감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입금 전후로 태도가 급변하고 연락을 끊는 전형적인 패턴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점은, 경찰 단계에서 상대가 "교육은 제공했고 일감 배정이 늦어진 것뿐이다"라며 단순 채무불이행(=돈을 못 갚은 민사 문제)이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속을 못 지킨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돈을 받을 당시 변제나 이행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카톡 대화 전체와 30만원 이체 내역 캡처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바로 일감 배정", "첫 주에 환불", "15만원 추가 입금"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2. 처음 본 재택 부업 광고 화면, 업체명, 상담 계정, 입금받은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기록하고 캡처해 보존하세요.
  3. 차단되기 전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고, 환불 요구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4.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30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형사고소로 상대가 특정되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마무리

처음부터 일감을 줄 생각 없이 교육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은 정황이 뚜렷해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이체 내역·광고 화면을 잘 보존하고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충분히 다퉈 볼 수 있는 사안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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