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2|읽기 4분|조회 1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 못 하나요?

채무자가 잠적해 주소를 몰라도 재산명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판결문으로 초본을 떼어 현주소를 찾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공유

질문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재산명시 못 하나요?

2년 전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받았고, 작년에 대여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받으려니 A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카톡은 차단됐고, 예전에 알던 집 주소로 가 보니 이미 몇 달 전에 이사를 가서 지금 어디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A가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걱정입니다. 송달이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판결문은 있는데 상대 주소를 몰라서 돈을 못 받는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000만 원 대여금 판결까지 받으셨는데 채무자 A가 잠적해 지금 사는 곳을 몰라 집행을 못 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을 못 받는 답답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재산명시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상대의 현주소와 재산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을 위한 주소 보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확정된 집행권원(=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대여금 승소 판결문을 이미 가지고 계시니 첫째·둘째 요건은 갖추셨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는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차용증에 더해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확정 판결문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집행권원이 확실하니 재산명시 신청 자체는 문제없이 접수됩니다.

불리한 점은 A가 몇 달 전 이사를 가 현주소를 모른다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송달이 안 될 때 법원이 주소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새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가진 채권자는 상대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보정을 통해 현주소를 찾아 다시 송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확정 판결문(판결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십시오.
  2.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 A의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을 발급받아 현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확인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신청 취지와 집행권원, 미변제 사실을 적습니다.
  4.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에 따라 다시 초본을 떼어 새 주소로 보정하십시오. 계속 추적이 가능합니다.
  5. 차용증, 이체내역, 차단된 카톡 캡처 등 대여 사실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산명시로도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를 신청해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곧바로 압류·추심으로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채무자 주소를 몰라도 재산명시 신청은 가능하며, 판결문으로 초본을 떼어 현주소를 찾는 절차가 함께 가면 됩니다. 송달만 되면 A는 재산목록 제출 의무를 지게 됩니다. 판결까지 받으신 만큼 끝까지 추적하면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판결문과 대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집행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