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뭔가요? 재신청 가능할까요?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재산명시가 기각됐다면, 대부분 집행문·송달증명 누락이 원인입니다. 보완 후 재신청 방법을 짚어 드립니다.
질문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에 지인 A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걸었고, 올해 초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도 확정됐고요. 그런데 A가 계속 갚을 생각을 안 해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A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압류든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왔습니다. 이유를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신청서에 뭘 잘못 썼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A가 어디 사는지 주소만 알고, 재산은 뭘 가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재산명시가 꼭 필요한데 기각돼서 답답합니다. 재산명시가 왜 기각되는지, 제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 받을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되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판결을 받고도 돈 받을 방법이 막힌 느낌이 드셨을 텐데,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명시 기각은 대부분 절차상 요건이 빠져서 나오는 것이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명시는 한 번 기각됐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각 사유만 정확히 고치면 재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제도입니다.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보통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을 것(=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판결문 등). 둘째,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이 갖춰져 있을 것(=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라는 증명). 셋째, 금전 채권일 것. 넷째,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 등 특정이 제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는 금전 채권이므로 재산명시 대상이 되는 점은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기각되는 사안을 다수 보면, 승소 판결까지 받으신 분이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판결문만 내고 집행문·송달증명원을 함께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A의 주소만 알고 재산은 전혀 모른다고 하셨는데, 혹시 재산명시 신청 전에 이미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가 안 된 소명자료가 빠졌을 가능성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절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법원에서 받은 기각 결정문을 다시 꼼꼼히 읽고, '송달 불능', '집행문 미제출', '신청서 흠결' 중 어떤 사유인지 확인하세요. 사유마다 보완 방법이 다릅니다.
-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과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세요. 이 세 가지가 재산명시 신청의 기본 첨부서류입니다.
- 채무자 A의 현재 주소를 주민등록초본(채권자 자격)으로 확인해, 송달이 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세요.
- 보완한 서류를 갖춰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다시 신청하세요. 재신청에는 특별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산명시로도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를 신청해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압박 수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기간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 마무리
재산명시 기각은 대부분 서류 보완으로 해결되며, 집행문·송달증명을 갖춰 재신청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재산이 안 보이면 재산조회로 넘어가면 됩니다. 어렵게 받은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기각 결정문과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떤 서류가 빠졌는지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