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불출석하면 감치되나요? 법원 출석 꼭 해야 하나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하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감치 요건과 거짓 목록 제출 처벌, 재산조회·명부 등재까지 실무로 설명합니다.
질문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가면 감치되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3년 전 지인 B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못 받아서 제가 대여금 소송을 걸었고, 작년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가 계속 돈이 없다고만 해서 제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 B 앞으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라는 법원 통지가 갔다고 들었는데, B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날 일 때문에 못 간다,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인 B가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가면 실제로 감치(=가두는 것)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B가 출석해서도 재산이 없다고 거짓으로 말하거나 일부만 적어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2,000만 원이 저한테는 정말 큰돈이라 어떻게든 받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승소 판결까지 받으셨는데 지인 B가 재산명시기일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며 버티고 있어 2,000만 원을 받지 못할까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또한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재산명시 절차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조문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어내는 행위(=허위 재산목록 제출)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형사범죄입니다.
정리하면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재산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가 있을 것. 셋째, 허위 목록 제출의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재산 기재가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2,000만 원 대여금 소송에서 작년에 승소 판결을 받으셨고, B가 돈이 없다고만 해서 재산명시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B 앞으로 출석 통지가 갔다고 들으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집행권원(=확정판결)이 이미 있고 재산명시 신청이 받아들여져 출석 통지까지 나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리한 점은, B가 "그날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업무상 일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다투면 감치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니, 송달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명시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가 재산이 없다고 거짓으로 적어내면 허위 재산목록 제출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재산명시 신청을 한 법원에 전화하여 B에게 출석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명시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B가 실제로 불출석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치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질문자님께서 감치 신청을 함께 하실 수도 있으니 담당 경매계에 문의하십시오.
- B와 통화한 "그날 일 때문에 못 간다,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는 대화는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 회피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B 명의 부동산·차량·예금 등 알고 있는 재산 정보가 있으면 메모해 두시고, 거짓 목록이 제출되면 즉시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재산명시로도 재산 파악이 어려우면 재산조회 신청으로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산명시만으로 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명부에 오르면 B의 신용에 제약이 생겨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B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확인되면 압류·추심으로 바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감치 대상이고, 거짓 목록 제출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함께 쓰시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2,000만 원은 포기하기엔 큰돈이니, 판결문과 그동안의 대화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B의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구체적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