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20|읽기 5분|조회 0

재산명시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승소 후 돈 못 받을 때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판결문을 가진 채권자가 알아야 할 신청처·절차·재산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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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명시 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채무자 주소 기준인가요?

2년 전에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고, 작년에 대여금 소송에서 제가 이겨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판결이 확정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1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를 해 보면 "돈이 없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알기로 A는 ○○시에 살다가 작년 말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통장 압류를 하려고 해도 어느 은행을 쓰는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서 막막합니다. 주변에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걸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내야 하는지 A가 사는 곳 법원에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까지 받으셨는데 지인 A가 8개월째 한 푼도 갚지 않아 재산명시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는 상황이 가장 답답하실 텐데, 재산명시는 그 첫 단추로 아주 적절한 선택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명시 신청은 질문자님이 사는 곳이 아니라 채무자 A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A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야 합니다. A가 작년 말에 이사를 갔다면 지금 살고 있는 새 주소지 관할 법원이 맞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니 신청 요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재판적은 사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판결문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채권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고 A가 한 푼도 갚지 않았으니 앞의 두 요건은 이미 충족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2년 전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8개월째 1원도 변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만으로 재산명시 신청 요건은 충분히 갖추어집니다. 유리한 점은 판결문이라는 확실한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짚겠습니다. A가 작년 말에 이사를 가서 현재 정확한 주소를 모르신다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채무자의 바뀐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는 판결문 등을 근거로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명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관할을 잘못 내면 사건이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십시오. 재산명시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2. A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모르시면 판결문을 근거로 주민등록초본(채권자 발급용)을 떼거나 법원 보정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3. 확인한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A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4.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에 감치나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산명시로도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 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을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국세청 등에 조회해 A의 예금·부동산을 찾아 줍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곧바로 통장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강제집행으로 넘어가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상담을 해 보면 재산명시만 받고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멈추는 분이 많은데, 이 흐름을 미리 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재산명시는 채무자 A의 현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판결문이 있는 질문자님은 요건을 이미 갖추셨습니다. 주소 확인과 재산조회·강제집행까지 이어 가면 3,000만 원 회수의 길이 열립니다. 막막하셨겠지만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입니다. 판결문과 그동안의 통화 정황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집행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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