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벌금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초범 기준 궁금합니다
초범, 소액 재물손괴의 벌금 수준과 합의로 처분을 낮추는 방법을 변호사가 사안별로 설명합니다.
질문
재물손괴 벌금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초범인데 걱정됩니다.
지난달 밤에 술을 마시고 지인 A와 길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세워져 있던 A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사이드미러가 깨지고 외장이 긁혀서 수리비가 약 38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은 근처 상가 CCTV에도 찍힌 것 같습니다.
A는 다음 날 저에게 카톡으로 "수리비 물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아직 합의는 못 했습니다. 제가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인데, 이런 경우 벌금이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술을 드신 상태에서 다툼 중에 지인 A의 오토바이를 차서 사이드미러를 깨뜨리셨고, 수리비 38만 원 문제로 신고 이야기까지 나와 많이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38만 원으로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뤄지면 벌금형, 그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금액이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재판 없이 검사가 처벌을 보류하는 처분)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남의 물건일 것, 둘째 그 물건을 깨뜨리거나 못 쓰게 만들 것(=효용을 해칠 것), 셋째 고의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실수로 부딪혀 깬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화가 나서 발로 찬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A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이드미러가 깨지고 외장이 긁혔습니다. 남의 물건을 고의로 못 쓰게 만든 것이므로 세 요건이 모두 채워집니다. 상가 CCTV에 찍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게 만드는 불리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38만 원으로 소액이며, 다음 날 바로 사과하셨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소액 재물손괴 초범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벌금 30만 원에서 100만 원 선, 사정이 좋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넓게 판단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합의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A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십시오. 수리비 38만 원을 기준으로 적정 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제시하고, 합의가 되면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를 받아 두십시오.
-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보내 이체내역을 남기고, 사과와 합의 과정을 담은 카톡 대화를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 수리비 견적서나 영수증을 A에게 요청해 실제 피해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부풀려진 경우 조정 근거가 됩니다.
- 이미 신고가 접수됐다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합의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벌금 액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민사적으로는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사 합의 때 민사상 배상까지 포함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깔끔합니다.
■ 마무리
초범에 소액 재물손괴이므로 합의가 되면 낮은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A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처분을 가장 가볍게 가져갈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