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사건인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이웃이 차량을 부순 재물손괴 사건,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으로 수리비 2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질문
재물손괴 피해를 봤는데 배상명령으로 수리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쯤 주차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 B가 화를 내면서 제 차 앞 유리와 보닛을 발로 여러 번 차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서 부쉈습니다.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소리와 영상으로 다 녹화됐고, CCTV에도 일부 찍혔습니다.
수리 견적을 받아 보니 앞 유리랑 미러, 보닛 복원까지 약 230만 원이 나왔습니다. B에게 카톡으로 수리비를 달라고 했더니 처음엔 읽고 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재물손괴로 고소는 하려고 하는데, 따로 민사소송까지 하려니 돈도 시간도 부담입니다.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면 수리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사건도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 B가 차량 앞 유리와 보닛, 사이드미러를 부순 사안에서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으로 수리비 2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민사까지 따로 하려니 부담되셨을 텐데, 충분히 방법이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물손괴 사건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차량 수리비 같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이 분명한 경우,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민사소송 없이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의 재물일 것(=남의 물건). 둘째, 손괴·은닉 또는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것(=부수거나 못 쓰게 함). 셋째, 고의가 있을 것(=일부러 그랬을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재물손괴를 포함한 일정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함께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형사재판 한 번으로 민사 배상까지 받는 길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B가 발로 앞 유리와 보닛을 차고 우산으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부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특히 유리한 점은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소리와 영상으로 모두 녹화됐고 CCTV에도 일부 찍혔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영상 증거가 있으면 고의와 행위가 명확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리 견적 23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피해액이 있는 점도 배상명령에 유리합니다.
다만 불리할 수 있는 점은 B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다가 "내가 언제 그랬냐"며 발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크면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탄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CCTV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별도 저장하고, 손상 부위를 가까이·멀리 여러 각도로 사진 촬영해 두십시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수리 견적서와 실제 수리를 마쳤다면 영수증·카드내역을 모아 피해액 230만 원을 증빙하십시오. "내가 언제 그랬냐"는 B의 카톡도 캡처해 두시면 좋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지구대에 재물손괴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고소장에는 날짜, 장소, 행위 내용,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변론 종결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B가 끝까지 다투어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할 수 있으니,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으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미리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
재물손괴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고, 블랙박스·CCTV 영상과 230만 원 견적이 있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순 다툼이 아니라 일부러 물건을 부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분명합니다. 영상과 견적을 꼭 원본으로 지켜 두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부터 배상명령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