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20|읽기 4분|조회 1

화가 나서 화분 부쉈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까요?

홧김에 윗집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렸다면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와 합의·대응 방법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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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가 나서 화분을 부쉈는데 재물손괴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윗집 지인 B와 층간소음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B가 복도에 내놓은 도자기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렸습니다. 화분 두 개가 완전히 박살 났고, B는 두 개 합쳐서 15만원짜리라고 합니다. 당시 복도 CCTV에 다 찍혔다고 하고, 제가 화분을 차는 소리도 녹음됐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다음 날 B가 카톡으로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 수리비랑 위자료까지 받아내겠다"고 보냈습니다. 저는 일부러 때려 부순 게 아니라 다투다가 홧김에 그런 거라 이게 범죄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과도 없고, 솔직히 15만원이면 물어주고 끝내고 싶은데 B는 합의는 생각 없다고 합니다. 저 정말 전과자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홧김에 윗집 지인 B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리셨고, 고소하겠다는 카톡까지 받으셔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사안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부러 부수면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15만원으로 크지 않아, 합의가 되면 처벌 수위는 매우 낮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일 것(B의 화분). 둘째, 그 물건을 부수거나 쓸 수 없게 만들 것(깨뜨린 행위). 셋째, 고의가 있을 것, 즉 부순다는 사실을 알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의는 '꼭 부수겠다'는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고, 발로 차면 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찬 것으로 충분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렸다고 하셨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일부러 때려 부순 게 아니라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는 주장은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홧김이라도 발로 찬다는 행동 자체가 고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질문자님께 불리한 점입니다.

게다가 복도 CCTV에 행위가 그대로 찍혔고 소리까지 녹음됐다면, 사실관계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물건의 본래 쓰임새를 잃게 하면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액이 15만원으로 소액이라는 점, 그리고 질문자님이 배상할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요소는 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당시 상황을 정리하세요. 층간소음 다툼의 경위, 화분이 복도에 놓여 있던 상태 등 양측 사정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2. B와 주고받은 카톡을 지우지 말고 전부 캡처해 보관하세요. '위자료까지 받아내겠다'는 과도한 요구 부분은 합의 과정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화분의 실제 가격을 확인할 자료(구매내역·동일 제품 시세 등)를 찾아 두세요. B가 주장하는 15만원이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배상 의사를 전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면 불기소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벌하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면 검사가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할 여지가 커집니다. 민사적으로는 B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리비나 교체비 범위에서 배상하면 되고 과도한 위자료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마무리

홧김에 화분을 찬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초범에 소액 사안이라 합의로 충분히 가볍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톡과 가격자료를 보관하고 배상 의사를 명확히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대응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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