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병 던져서 부순 것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질문

지난주 토요일에 편의점 앞에서 지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B가 들고 있던 텀블러(약 3만 원짜리)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텀블러 뚜껑이 깨지고 몸통이 찌그러져서 못 쓰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했는데도 B가 다음 날 저한테 카톡으로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 너 전과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B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 하나 떨어뜨린 건데 이것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솔직히 일부러 부수려던 건 아니고 홧김에 쳐낸 거라 억울합니다. 3만 원짜리 텀블러 하나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건지, 합의를 꼭 해야 하는 건지 걱정돼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B와 말다툼 중 텀블러를 쳐서 떨어뜨렸고, 그 때문에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어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군요. 억울하고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건의 가격이 3만 원이든 그 이하든, 남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작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홧김에 벌어진 일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와 초범 여부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낮게 조정될 여지가 큽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남의 물건일 것(타인의 재물). 둘째, 그 물건을 깨뜨리거나 못 쓰게 만들 것(효용을 해함). 셋째, 고의가 있을 것(=부순다는 것을 알면서 한 행위). 여기서 고의는 "반드시 부수겠다"는 마음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치면 떨어져서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한 경우(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B가 들고 있던 약 3만 원짜리 텀블러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결과 뚜껑이 깨지고 몸통이 찌그러져 못 쓰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물건(타인의 재물)을 못 쓰게 만든 점은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손으로 쳐낸 행위 자체가 "떨어지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피해액이 3만 원 정도로 매우 작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하셨으며, 때리거나 다치게 한 폭행 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소액 손괴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상당수가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로 마무리됩니다. 대법원도 재물손괴는 물건 본래의 쓰임새를 잃게 만든 경우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깨진 텀블러의 사진,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B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일부러 부수려던 게 아니라 홧김에 쳐냈다"는 점, 바로 사과했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면 수사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합니다.
3. 가능하면 B에게 텀블러 값을 변상하고 합의서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소액 사건은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4. 경찰에서 조사 연락이 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사실관계와 반성의 뜻을 차분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수사기관이 이를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한편 B가 손괴로 인한 손해(텀블러 값)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형사 합의 때 민사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면 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3만 원짜리라도 남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초범이고 합의가 되면 처벌 수위는 낮게 조정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카톡 보존과 빠른 합의 시도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