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 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교도소에 가는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지 조건과 대응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질문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 치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 1년 조금 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 B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으로 신고를 했고, 저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상황입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이번 폭행 사건으로 벌금만 나오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 2년이 통째로 취소돼서 징역 8개월을 다시 살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B와는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금액 조율이 안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교도소에 가는 건지,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신 뒤 기간이 1년 남짓 남은 상태에서 폭행 사건까지 생겨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 바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가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음주운전 징역 8개월을 다시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즉 이번 폭행 사건을 벌금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멱살을 잡고 밀쳐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으므로,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취소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63조를 보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죄일 것, 둘째 고의범일 것, 셋째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금고)이 확정될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상해 같은 사건은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수준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므로, 이번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되면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인 B와 합의를 시도하고 계신 점도 좋은 방향입니다.
불리한 점은,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돼 상해죄로 처리되면 벌금형이라도 액수가 올라가고, 합의가 끝내 안 되면 재판으로 갈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검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집행유예 실효는 그 기간 중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에 한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지인 B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십시오. 상해죄로 넘어가더라도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벌금형을 받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술자리 동석자 진술, CCTV, 당시 대화 내용 캡처 등을 확보해 시비가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십시오.
-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B의 서명·날짜·연락처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 합의금 송금 시 이체내역을 남기고, 현금으로 줄 경우 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 경찰·검찰 조사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때문에 조사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도로, B가 치료비·위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따로 검토해 합의금을 적정선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적극 주장해 집행유예 실효를 막는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마무리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 생겼다고 무조건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며, 이번 폭행 사건을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하면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지금은 B와의 합의와 조사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놀라고 두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하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상황과 사건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