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6|읽기 4분|조회 14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선고 후 날짜 계산법

집행유예 기간은 선고일이 아닌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시작됩니다. 계산법과 기간 경과 후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집행유예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언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지난달 15일이었고, 저는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2년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선고받은 날인 15일부터 2년인지, 아니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또 이 2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면 제 전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 기간 안에 다른 일로 벌금이나 또 처벌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8개월을 살게 되는 건지도 너무 불안합니다. 날짜 계산 방법과 기간이 지난 뒤 효력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난달 15일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확정되셨는데, 그 2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몰라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날짜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기간은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항소를 하지 않으셨다면, 선고일인 15일로부터 항소기간(1주일)이 지난 뒤 판결이 확정되고, 바로 그 확정일부터 2년이 시작됩니다. 이 2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징역 8개월을 집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기간의 시작점은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성질상 판결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핵심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판결이 확정되어야 기간이 시작됩니다(=더 다툴 수 없게 된 날). 둘째, 그 기간 중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유예기간 2년을 모두 지나야 효력이 사라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선고일이 지난달 15일이고 항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따라서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는 시점에 판결이 확정되고, 바로 그 확정된 날부터 집행유예 2년이 진행됩니다. 유리한 점은,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 시점이 명확해 계산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년 안에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그대로 효력을 잃고(형법 제63조), 유예했던 징역 8개월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기간 중 사소한 다툼으로 또 입건되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는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확정증명원은 선고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에 2년을 더해 유예기간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고, 그 전까지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3. 벌금형 정도의 경미한 처벌은 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되지 않지만, 금고 이상 실형은 실효 사유가 되니 분쟁 상황 자체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지정된 기간 안에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미이행 시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감정싸움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작은 시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 변호인 선임과 더불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합의·공탁을 병행해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종료 후에는 수사경력 자료 정리 절차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마무리

집행유예 2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선고 7일 뒤)부터 시작되며, 그 2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불안하시겠지만 날짜만 정확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확정증명원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종료일과 유의사항을 더 명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