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영치금도 재산조회로 확인되나요? 민사 집행 질문입니다
교도소 영치금도 채권압류 대상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바로 집행 가능한 절차와 재산조회 병행법을 안내합니다.
질문
교도소에 있는 채무자 영치금도 재산조회로 확인되나요?
저는 3년 전에 지인 A에게 2,8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안 갚아서 민사소송을 했고 작년에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버티던 사람인데, 교도소 안에 영치금(=수용자가 교도소에 맡겨 둔 돈)이 꽤 있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법원에 재산조회라는 걸 신청하면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은 나온다고 하던데, 교도소 영치금도 그 조회로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교도소에 직접 물어봐야 하나요? 판결문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정말 있는지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800만 원을 빌려주고 승소 판결까지 받으셨는데,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영치금 회수가 가능한지 막막하신 상황이시군요. 돈을 받을 길을 끝까지 찾고 계신 질문자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도소 영치금(=수용자 보관금)도 채권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의 일반 재산조회 결과에 영치금이 자동으로 뜨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교도소(국가, 소관 교정시설의 장)를 제3채무자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판결문이 있으시니 절차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교도소에 맡긴 보관금은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돌려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이 권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집행권원(=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힌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판결문에 집행문(=집행해도 된다는 법원 도장)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압류할 채권, 즉 영치금 반환청구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영치금은 압류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채무자가 수시로 물품 구매 등으로 써 버려 잔액이 들쭉날쭉한 점이 변수가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2,800만 원에 대해 작년에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하셨다는 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추가 소송 없이 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A가 밖에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버텼다는 점, 그리고 영치금이 "꽤 있다"는 것이 건너 들은 정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막상 압류했을 때 잔액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영치금은 생각보다 잔액이 적은 경우가 흔합니다.
대법원도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청구권이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자체의 적법성은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십시오.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A가 수감된 교정시설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소관 교정시설의 장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압류할 채권은 "채무자가 ○○교도소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청구권"으로 특정하시면 됩니다.
- 압류 전 재산을 더 찾고 싶으시면,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먼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에 유의하십시오. 확정판결로 받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그 안에 집행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영치금만으로 2,800만 원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적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유치장 유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압박 수단이 됩니다.
또한 A가 출소 후 취업하거나 다른 재산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판결문을 잘 보관하시고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마무리
교도소 영치금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판결문을 이미 가지고 계셔서 바로 집행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이 적을 수 있으니 재산조회와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막하셨겠지만 받을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판결문과 수감 정보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효율적인 집행 순서를 함께 정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