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9|읽기 4분|조회 14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해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접수를 강제하는 방법과 중고거래 사기 고소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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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지난달에 중고거래로 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는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판매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체내역도 있고, 판매자가 "오늘 보낼게요"라고 한 카톡도 캡처해 뒀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 ○○경찰서 민원실에 갔더니 담당 경찰관이 "이건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은 번호도 차단하고 잠적했는데, 왜 접수조차 안 되는지 답답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접수를 강제로 할 방법이 있나요? 괜히 몇 번씩 찾아가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조차 받아주지 않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접수 자체를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처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접수를 강제할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이 50만 원이라 적다고 해서 사기죄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이를 조서로 만들어 접수해야 합니다. 즉 접수 여부는 경찰관이 판단할 재량이 아닙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을 것. 둘째, 처음부터 돈이나 물건을 줄 생각이 없었을 것(편취 고의). 셋째,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5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고, 판매자가 "오늘 보낼게요"라고 한 카톡 캡처도 가지고 계십니다. 유리한 점은, 돈을 받은 뒤 물건도 보내지 않고 번호까지 차단하고 잠적한 정황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유형으로, 처음부터 물건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불리한 점은, 판매자가 나중에 "보내려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고 변명할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잠적·차단 정황과 동일인에게 여러 피해자가 있는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거래 당시 이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이체내역, "오늘 보낼게요" 카톡 캡처, 번호 차단 화면, 거래 게시글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출력해 두십시오.
  2. 고소장을 글로 작성해 다시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능범죄수사팀에 제출하십시오. 구술 접수를 거부당하면 서면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그래도 접수를 거부하면 국민신문고나 경찰민원포털에 "고소장 접수 거부" 민원을 넣으십시오. 담당 부서에서 재검토가 들어갑니다.
  4.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신고를 접수하면 관할 서로 자동 배당됩니다. 이 경로가 거부 없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시간 여유는 있으나,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니 바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50만 원은 민사 지급명령 신청으로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형사 고소로 상대가 특정되면 합의금 형태로 돌려받는 경우도 많으니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마무리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없고, 질문자님 사안은 중고거래 사기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서면 고소장과 ECRM 접수, 민원 제기를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몇 번씩 찾아가 지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접수부터 처벌까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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