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 쓴 내용이 민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형사 탄원서에 쓴 내용이 공사대금 민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채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질문
형사 탄원서에 적은 말이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저는 지인 B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B가 돈을 안 주는 과정에서 저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저는 지금 형사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억울하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내라"고 해서, 급한 마음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탄원서에 "제가 말이 좀 심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B에게 받을 돈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쓴 건데, 쓰고 나니 걱정이 됩니다. 제가 B를 상대로 공사대금 4,300만 원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 탄원서가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면 제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요? 탄원서를 다시 회수할 수는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명예훼손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시면서 급하게 탄원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안에 적은 말이 공사대금 4,300만 원 민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원서에 쓴 내용은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은 내용은 어디까지나 "말이 심했던 점"에 대한 것이지, "4,300만 원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는 인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핵심인 대금 청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기록은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에 따라 상대방은 형사사건 기록 송부를 신청할 수 있고, 탄원서·반성문도 그 안에 편철되어 있으면 함께 제출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사판결이나 형사기록의 내용이 민사재판을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민사재판에서는 독립적으로 증거를 평가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탄원서 한 장이 곧바로 결론을 뒤집지는 않습니다.
민사에서 "자백"으로 불리해지려면,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이 탄원서에 적은 것은 "말이 좀 심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받을 돈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습니다"입니다. 이 문장을 뜯어보면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받을 돈 문제로"라는 표현은 질문자님에게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스스로 전제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점은, 탄원서 어디에도 "4,300만 원을 받을 게 없다"거나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점은, "감정이 격해졌다"는 표현이 상대방 변호사에게 "채권자가 흥분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식으로 인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상대방은 이런 문구를 떼어내 맥락을 비틀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소송의 승패는 탄원서가 아니라 계약서, 견적서, 작업 내역, 이체내역, 대화 기록으로 갈립니다. 탄원서는 어디까지나 형사 선처를 구하는 문서라는 점을 재판부도 충분히 감안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탄원서는 이미 제출했다면 회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신 추가 의견서를 내어 "탄원서는 형사 선처를 구하는 취지였을 뿐, 공사대금 채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반성문·탄원서를 추가로 쓰실 때는 금전 관계나 채권의 존부를 언급하지 마시고, 표현 방식에 대한 반성에만 한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 4,300만 원을 입증할 계약서, 견적서, 공사 사진,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B와 주고받은 카톡을 지금 모두 캡처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 B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한 내용증명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발송하여, 청구 사실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마지막 대금 발생 시점을 확인하셔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금액과 증거가 비교적 분명하다면 본안소송보다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B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 부동산·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드릴 점은,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일 뿐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기로 고소하려면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 마무리
탄원서는 민사에 제출될 수 있지만, 채권을 부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4,300만 원 청구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서면은 표현에 대한 반성에만 한정하시고, 대금 입증 자료부터 탄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 내용과 보유하신 증거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