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합의하고 끝낼 수 있나요?

질문

위증 사건도 형사조정 대상인가요?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해 ○○시에서 지인 A와 돈 문제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A의 친구 B가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돈을 빌려간 적이 있다고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는데, B가 선서까지 하고 법정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중에 B와 A가 주고받은 카톡을 우연히 확보했는데, "재판에서 말 맞추자"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B를 위증죄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위증 같은 건 형사조정 신청해서 합의금 받고 끝내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위증죄도 형사조정 대상이 되나요? 합의하면 B는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제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지인 A의 친구 B가 선서까지 하고 거짓 증언을 했고, "재판에서 말 맞추자"는 카톡까지 확보하셨는데 위증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끝나는지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증죄는 형사조정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조정은 주로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이 핵심인 재산범죄나 사적 분쟁에서 활용되는데,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죄라 개인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와 합의하더라도 위증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형량 정하기)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일 것(=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사람). 둘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할 것(=기억과 다르게 말하는 것). 셋째, 그 진술이 재판 등 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증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조정으로 "없던 일"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B가 선서까지 하고 증언한 점,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A와 B가 "재판에서 말 맞추자"고 주고받은 카톡을 확보하신 점입니다. 위증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알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고의인데, 이 카톡은 사전에 입을 맞춘 정황을 그대로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무에서 위증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증인이 "착각했다", "기억이 흐릿했다"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말 맞춘 카톡이 있어 이런 변명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점도 짚어 드리겠습니다. 위증죄는 그 거짓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어야 성립하므로, B의 증언이 민사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증죄의 거짓 진술은 선서한 증인의 진술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재판에서 말 맞추자"는 카톡을 캡처만 하지 말고, 원본 대화 전체와 날짜가 보이게 보존하십시오. 휴대폰 원본은 지우지 마십시오.
2. B가 증언한 민사재판의 증인신문조서(=법정 진술 기록)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거짓 진술 부분을 특정하십시오.
3. 본인이 돈을 빌린 적이 없음을 보여 주는 계좌내역, 당시 대화 등 반대 증거를 함께 모으십시오.
4. 위 자료를 정리해 B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위증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공범으로 입을 맞춘 A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서두르시되, 민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재판부에도 이 정황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거짓 증언 때문에 민사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으셨다면, 위증이 유죄로 확정된 뒤 재심(=다시 재판받는 절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의 거짓 증언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을 같이 끌고 가시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 마무리

위증죄는 형사조정으로 처벌을 없앨 수 없고, 합의는 형량 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말 맞춘 카톡과 증인신문조서를 확보하셨다면 입증 가능성이 높으니 서둘러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전략과 재심·손해배상까지 함께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