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고소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민사 증인의 거짓 증언 처벌 방법
선서한 증인의 거짓 증언, 위증 고소는 경찰서·검찰청에 접수합니다. 성립 요건과 증거 확보, 접수 절차를 사례로 짚어드립니다.
질문
민사소송 증인의 위증 고소,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저는 지인 A와 돈 문제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재판에서 A 측 증인으로 나온 B가 선서까지 하고 나서, 제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완전히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B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재판 녹음과 증인신문조서에 B의 증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고, 제가 A에게 1,200만 원을 계좌이체한 내역과 "돈 잘 받았다"는 카톡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 증언 때문에 1심에서 제가 졌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B를 위증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위증 고소는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법원에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고소가 가능한지,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선서한 증인 B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에 1심에서 패소하셨다니,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명백한 거짓을 눈앞에서 보고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상담 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증죄 고소는 가능하며, 위증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지금 바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또는 검찰청)입니다. 다만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B가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이 핵심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위증죄로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법원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일 것(=선서 절차를 거쳤을 것). 둘째,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것(=객관적 사실과 다른 게 아니라, 본인 기억과 다르게 말할 것). 셋째, 그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드릴 점이 있습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진술"이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처벌합니다. 즉 B가 착각해서 잘못 말한 것인지, 알면서 일부러 거짓을 말한 것인지가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쟁점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B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B의 거짓은 단순 착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A에게 1,200만 원을 이체한 내역과 "돈 잘 받았다"는 카톡이 있으니, B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한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재판 녹음과 증인신문조서에 증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B가 선서를 했는지, 그리고 증언 내용이 증인신문조서에 정확히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B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했다"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거짓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위증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증인신문조서(B 증언 부분)와 변론 녹음파일을 발급·복사 신청해 확보하세요. 위증 고소의 가장 핵심 자료입니다.
- 1,200만 원 이체내역, "돈 잘 받았다" 카톡 캡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이 삭제되지 않게 백업해 두세요.
- B가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다른 사람 진술, 위치 기록 등)를 모으세요.
- 이 자료를 첨부해 고소장을 작성한 뒤,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세요.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기한도 짚어드립니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위증죄는 그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증인이 진술을 바로잡으면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금 민사소송이 1심에서 끝났다면 항소를 통해 B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급합니다. 위증 수사 결과나 고소 사실 자체가 항소심에서 증언을 탄핵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B의 거짓 증언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위증 고소는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검찰청에 접수하며, 친고죄가 아니어서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증인신문조서와 녹음, 이체내역·카톡을 확보해 "기억에 반하는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패소를 바로잡을 길이 충분히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와 항소를 어떻게 함께 끌고 갈지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