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상대방 주식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상대방 증권계좌 주식을 압류할 수 있는지, 집행 절차와 계좌 특정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지급명령 받아 놓은 돈, 상대방 주식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 3월에 지인 A에게 사업자금으로 2,8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카톡으로 "올해 안에 꼭 갚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뒀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얼마 전 상대방이 이의를 안 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내려고 보니 A 명의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A가 예전에 "증권계좌에 주식 꽤 들고 있다"고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증권사 계좌에 있는 주식도 압류가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식을 팔아서 제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만 있으면 바로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8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카톡 약속까지 받아 뒀는데도 1년 넘게 한 푼도 못 받으시고, 어렵게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으신 상황이군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상대방 A의 증권계좌 주식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식도 엄연한 재산이라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추가로 압류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 됩니다. 즉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의 주식은 보통 예탁결제원에 맡겨진 형태라, 질문자님이 A를 상대로 가진 것이 아니라 A가 증권회사에 대해 가진 권리(=예탁유가증권 반환청구권 등)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규정을 활용해 채권압류 및 처분·추심(또는 양도) 명령 형태로 진행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둘째 집행문 등 부속서류, 셋째 제3채무자(=증권회사)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차용증과 "올해 안에 꼭 갚겠다"는 카톡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채권 자체가 명확해서 집행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불리한 점은, A가 "증권계좌에 주식 꽤 있다"고 자랑한 것만으로는 어느 증권회사인지, 계좌번호가 무엇인지 특정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압류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인 증권회사를 특정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인지 모르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나 재산명시 절차로 먼저 계좌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예탁된 주식에 대한 권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문 부여"와 "송달·확정증명"을 발급받으세요. 집행의 기본 서류입니다.
- A의 증권회사·계좌를 모른다면,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산조회 신청으로 금융기관 보유 재산을 조회하세요.
- 증권회사가 특정되면,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양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 주식이 압류되면 매각 절차를 거쳐 현금화하고, 그 돈에서 질문자님 채권을 변제받습니다.
- 집행 전에 A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능하면 압류 신청을 서둘러 진행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주식만으로 2,800만 원이 다 회수되지 않을 수 있으니, A의 통장 예금채권 압류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신용상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시간 여유는 있지만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 마무리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주식 압류는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 발급과 증권회사 특정, 압류·추심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계좌를 모른다면 재산조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혼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 서류와 지급명령 확정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느 절차부터 밟을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