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으로 늘어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는 확정일부터 다시 10년입니다. 시효 중단 방법과 집행 절차를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질문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으로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년 전쯤 지인 A에게 2,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안 갚길래 작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A가 이의신청을 안 해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뒤에도 A는 계속 버티면서 한 푼도 안 갚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 빌려준 돈은 10년이면 시효가 끝난다고 들었는데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시효가 다시 10년으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 받을 수 있던 기간 그대로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당장 압류를 할 형편은 안 되는데, 몇 년 안에 뭘 해야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괜히 시효가 지나서 못 받게 될까 봐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200만 원을 빌려주신 뒤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으셨는데 지인 A가 계속 버티고 있어 시효가 지날까 걱정이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렵게 받아 놓은 권리가 시간이 지나 사라질까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적힌 돈 받을 권리(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질문자님처럼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원래 빌려준 돈의 시효가 얼마 남았었는지와 상관없이 확정 시점부터 10년이라는 새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압류가 어렵더라도 권리가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을 것. 둘째, 그 확정으로 채권이 법적으로 확실해졌을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확정일(=확정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163조는 원래 대여금이 아니라 이자나 일부 상거래 채권에 3년 등 짧은 시효를 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효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작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A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확정이 끝난 이상 2,200만 원 채권의 시효는 확정된 날부터 다시 10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빌려준 돈이라 원래 시효가 줄고 있었더라도, 확정으로 시효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다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그 뒤에는 또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확정만 받아 두고 10년 가까이 아무 조치도 안 하다가 뒤늦게 당황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이 10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지급명령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챙겨 두십시오.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시효 기산점(=시효가 시작되는 날)을 알 수 있습니다.
- A와 주고받은 카톡, 빌려줄 때의 이체내역, 차용 관련 대화를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 도움이 됩니다.
- 당장 압류가 어렵다면 A의 재산을 파악하는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 자체가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 시효 완성이 가까워지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해 시효를 새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 A가 카톡을 읽고 답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독촉해 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편이 될 때 A의 급여, 예금, 부동산에 대해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같은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정황이 분명하다면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는 확정일부터 다시 10년입니다. 그 10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명시나 강제집행, 재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압류가 어려우셔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효 관리만 꼼꼼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시효 기산점과 집행 전략을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