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7|읽기 5분|조회 7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채권압류를 바로 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바로 압류 가능한 집행권원입니다. 집행문·송달증명 준비부터 채권압류 신청 절차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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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채권압류를 바로 할 수 있나요?

작년에 거래처 사장 A에게 물품대금 1,800만 원을 못 받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왔고, A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계속 전화를 피하고 돈을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알아보니 A가 B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거기서 대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건 지급명령 결정문 한 장뿐입니다. 이 결정문만 있으면 바로 A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재판을 또 해야 하나요? 송달증명이니 집행문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끌다가 A가 돈을 빼돌릴까 봐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물품대금 1,8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거래처 사장 A가 전화를 피하고 변제할 생각이 없어 보여, A가 B회사에서 받을 돈을 압류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군요. 재산을 빼돌릴까 봐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 되므로, 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결정문 한 장만으로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이라는 서류를 갖춰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압류 절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승계가 있거나 조건이 붙은 경우 등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과 제3채무자(B회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집행문을 함께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채권을 압류하는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의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입니다.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확정된 집행권원(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을 것. 둘째, 채무자 A가 제3채무자 B에게 실제로 받을 돈(채권)이 있을 것. 셋째, 관할 법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고, A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다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몰라 소송을 또 하려는 분이 상담에서 정말 많은데, 질문자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불리한 점은 A가 B에게 받을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질문자님이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B에 납품하는 것 같다"는 추정뿐입니다. 압류·추심명령 자체는 채권 내용을 어느 정도 특정해 신청해야 하므로, B회사명과 거래 관계를 최대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할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압류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2. A가 B회사에 납품하는 거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통화 내역 등)를 모아 B에게 받을 채권을 최대한 특정하십시오.
  3. 채무자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신청서에 집행권원, 피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적습니다.
  4. 채권 내용을 몰라 특정이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함께 활용해 A의 재산과 채권 관계를 파악하십시오.
  5. A가 돈을 빼돌릴 위험이 크다면 신속하게 진행하십시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집행권원 자체는 급하지 않지만, A의 재산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채권압류와 함께 예금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도 같은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A의 거래 은행 계좌를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 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대로 B에게 받을 채권이 불확실하다면, 통장·급여·부동산 등 여러 재산을 함께 겨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확정된 지급명령은 재판을 다시 할 필요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갖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급명령 결정문과 거래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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