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어떻게 쓰나요?
지급명령 신청취지는 받을 돈을 숫자로, 신청이유는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적으면 됩니다. 혼자 작성하는 법을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질문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 신청취지랑 신청이유 쓰는 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지인 A에게 작년 3월에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못 썼지만 카톡으로 "한 달 뒤에 꼭 갚겠다"는 답을 받았고, 제 통장에서 A 계좌로 500만 원 이체한 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갚지 않고, 지금은 카톡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은 없어서 혼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려고 법원 양식을 받았는데,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칸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금액만 적으면 되는 건지, 이자도 넣을 수 있는 건지, 이체내역이나 카톡은 어디에 첨부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잘못 쓰면 각하된다는 글을 봐서 더 겁이 납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혼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다 신청취지·신청이유 칸 앞에서 막막해하고 계시는군요. 양식 앞에서 겁이 나는 마음,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지급명령을 충분히 혼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과 카톡 답변이 있어서 돈을 빌려준 사실(대여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취지는 "받을 돈을 숫자로 적는 칸", 신청이유는 "왜 받을 돈이 생겼는지 사정을 적는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하가 두려워 미루실 사안은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독촉절차입니다. 금전처럼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명령을 내려 주는 빠르고 저렴한 절차입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취지(=피고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비율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결론), 둘째 신청이유(=그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정), 셋째 당사자 표시(=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주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신청취지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돈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이자를 넣을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지난 뒤부터는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에는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채권자는 작년 3월 채무자에게 5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카톡으로 한 달 뒤 갚겠다고 답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쓰시면 충분합니다.
유리한 점은 500만 원 이체내역과 "한 달 뒤에 꼭 갚겠다"는 카톡 답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대여 사실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은 차용증이 없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과 당사자 대화 등 여러 정황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자료는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500만 원 이체내역을 은행에서 거래내역확인서로 발급받고, "한 달 뒤에 꼭 갚겠다"는 카톡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출력하세요. 이것이 신청서에 붙일 소명자료입니다.
- 신청취지에는 원금 500만 원, 지연이자 비율, 비용 부담을 적고, 신청이유에는 빌려준 날·카톡 약속·미변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으세요.
- 채무자 A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안 되어 절차가 지연됩니다.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접수하세요. 전자소송 사이트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미루지 말고 지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지급명령을 받은 뒤 A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A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별도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계좌나 부동산을 묶어 두는 방법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신청취지는 받을 돈을 숫자로, 신청이유는 그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적으면 됩니다. 이체내역과 카톡이 있는 질문자님 사안은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으니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문구나 가압류 병행이 고민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