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21|읽기 5분|조회 1

빌려준 돈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빌려준 돈 중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나머지 잔액을 받는 방법과 일부 변제의 법적 의미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유

질문

빌려준 돈 일부만 회수했는데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저는 작년 3월에 지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좌이체로 보냈고, 6개월 뒤에 갚겠다는 차용증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계속 독촉했더니, 지난 1월에 일단 500만 원만 먼저 입금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500만 원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 두 달 안에 꼭 갚겠다"고 카톡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달도 또 지났고, 이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받았으니 다행인가 싶다가도, 남은 1,500만 원을 영영 못 받을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차용증이랑 이체내역, 카톡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머지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일부를 받으면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말도 들어서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받아두셨는데 50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연락마저 끊긴 상황이시군요. 일부라도 받은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1,500만 원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일부를 받은 것은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일부를 갚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형사 고소보다 민사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은 민법 제598조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 청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대여금반환청구권)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난 1월에 500만 원을 갚으면서 "나머지 1,500만 원은 두 달 안에 갚겠다"고 한 것은 법적으로 '채무 승인'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68조에 따라 채무를 승인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간, 일반 대여금은 10년)가 다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즉, 시효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채무불이행)은 그 자체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빌려간 정황이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작년 3월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이체내역, 6개월 안에 갚겠다는 차용증, 그리고 500만 원 입금과 함께 "두 달 안에 꼭 갚겠다"는 카톡까지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실무에서 이런 대여금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차용증과 이체내역에 더해 일부 변제까지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빚을 부인할 방법이 거의 없는 아주 탄탄한 사안입니다.

반대로 불리한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 사기죄로 가기에는 근거가 약합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실제로 일부를 갚았다면, 경찰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고 무리하게 고소부터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사기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민사로 가는 것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차용증, 작년 3월 2,000만 원 이체내역, 500만 원 입금내역, "두 달 안에 갚겠다"는 카톡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고 PDF로 보관하세요. 카톡은 대화 상대 이름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저장하셔야 합니다.
  2.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남은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며칠까지 갚으라는 내용을 적어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심리적 압박이 되는 동시에 증거로 남습니다.
  3.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릅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이 파악되면, 판결 전이라도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두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민사 절차가 기본이지만, 상대방이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정(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정황 등)이 나중에 확인되면 사기죄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상대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남은 1,500만 원은 차용증·이체내역·카톡이라는 탄탄한 증거가 있어 민사로 충분히 받아낼 수 있고, 일부 변제는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무를 인정한 유리한 증거입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가진 자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내용증명부터 가압류, 지급명령까지 가장 빠른 순서를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