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7|읽기 5분|조회 1

민사소송 판결문 일부인용과 전부인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사대금 3,000만 원 중 2,100만 원만 인정된 판결, 일부인용과 전부인용의 차이와 항소 여부를 짚어 드립니다.

공유

질문

민사소송 판결문 받았는데 일부인용과 전부인용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인 A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을 다 해줬는데 돈을 안 줘서 작년에 소장을 접수했고,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판결문을 받아 보니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3,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2,100만 원만 인정되고 900만 원은 기각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인용이라는 건가요? 그럼 기각된 900만 원은 영영 못 받는 건가요?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다 이긴 게 아닌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항소를 해야 하는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청구하셨는데 2,100만 원만 인정되는 판결을 받으셔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차근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받으신 판결은 "일부인용(=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 판결이 맞습니다. 3,000만 원 중 2,100만 원은 인정되고 900만 원은 기각된 것입니다. 다만 기각된 900만 원을 지금 당장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면 "전부인용", 일부만 인정하면 "일부인용",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전부인용은 질문자님 표현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만 적히고 기각 문구가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 일부인용은 질문자님 판결문처럼 "일부 금액 지급하라"는 주문과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함께 나옵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여기서 갈립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지만,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판결문의 "각자 부담"은 바로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 판결문의 "2,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전형적인 일부인용입니다. 공사를 다 해주셨다는 점은 인정되었기에 2,100만 원이 나온 것이고, 유리한 점은 이 2,100만 원 부분은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점은 기각된 900만 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공사대금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공사 범위나 하자 공제, 지연이자 계산에서 원고 주장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액이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900만 원이 왜 빠졌는지는 판결문 "이유" 부분에 반드시 적혀 있으니,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법원이 인정한 범위에서만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것이 일부인용의 성격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900만 원 기각은 "못 받는다"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1심이 그렇게 본 것일 뿐이어서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결문 "이유" 부분에서 900만 원이 기각된 근거를 확인하세요. 하자 공제인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가 항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항소 기간을 꼭 지키세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3. 공사계약서, 작업 내역, 견적서, 입금·미입금 내역, 지인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를 다시 모아 두세요. 기각된 900만 원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 항소하지 않고 2,100만 원만 받기로 하신다면, 확정 후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항소를 하지 않고 확정된 2,100만 원을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의 예금·부동산·공사현장 채권 등에 강제집행이나 채권압류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판결만 받고 집행을 미루다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산이 의심되면 확정 전이라도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질문자님 판결은 3,000만 원 중 2,100만 원이 인정된 일부인용이며, 기각된 900만 원은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 2주를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니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결문 이유 부분과 공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항소 실익이 있는지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