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0|읽기 5분|조회 48

오픈채팅 거래 10만원 사기당했는데 고소 되나요?

오픈채팅 10만원 사기, 금액 작아도 고소 가능합니다. 입금 직후 차단·잠적 정황이 핵심 자료인 이유와 접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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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중고 물건을 거래하다가 1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저는 2주 전에 오픈채팅방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A와 거래했습니다. A가 먼저 입금하면 바로 택배를 보내준다고 해서, 제 계좌에서 A가 알려준 계좌로 1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직후까지만 해도 카톡으로 송장번호 알려주겠다고 답을 잘 했는데, 돈이 들어가자마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저를 차단해 버렸고 오픈채팅방에서도 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건 A의 계좌번호, 이체내역, 그리고 거래 전후로 주고받은 카톡 대화 캡처뿐입니다. A의 실명이나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금액이 10만원밖에 안 돼서 경찰이 받아줄지도 걱정입니다. 이 정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오픈채팅에서 운동화 거래로 10만원을 먼저 이체했는데 판매자 A가 돈을 받자마자 답을 안 하고 차단해 버린 상황이시군요. 금액이 크지 않아 고소가 될지 걱정되시는 마음, 상담을 해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금액이 10만원이라서 접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뿐이고, 사기죄 자체는 단돈 몇 만원이라도 성립합니다. 돈을 받자마자 태도가 바뀌고 차단·퇴장한 정황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첫째, 속이는 행위(기망)입니다. 보낼 생각도 없으면서 보내준다고 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을 것입니다. 셋째,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편취의 고의)입니다. 이 세 번째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먼저 입금하면 바로 택배를 보내준다"는 A의 말, 10만원 이체내역, 그리고 돈이 들어간 뒤 읽고도 답을 안 하다가 차단하고 오픈채팅방을 나가 버린 정황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입금 전까지는 답을 잘 하다가 입금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흐름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대법원도 거래 당시 변제나 이행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A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번호만 있어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조회하면 예금주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반박이 "단순 거래 불이행 아니냐"는 것인데, 돈 받은 직후 차단·퇴장한 정황을 분명히 적어 내시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A와 주고받은 오픈채팅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돈을 받은 뒤 읽고도 답하지 않은 화면과 차단·퇴장 직전 화면까지 빠짐없이 보존하세요.
  2. 이체내역은 은행 앱에서 받는 사람 계좌번호와 날짜, 10만원 금액이 나오는 거래확인증 형태로 발급받아 두세요.
  3.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위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접수 후에는 담당 수사관 배정, 조사, 송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4.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으니,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 조회'에서 A의 계좌번호를 검색해 보세요. 동일 피해자가 많으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기간은 넉넉하지만 대화가 사라지거나 계좌가 정지되기 전에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10만원을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소송을 활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로 A의 신원이 특정되면 이 민사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마무리

10만원이라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돈 받은 직후 차단·잠적한 정황이 핵심 자료입니다. 대화와 이체내역을 지금 그대로 보존하시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캡처와 이체내역을 챙겨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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