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사기꾼'이라고 쓴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정상 거래를 했는데 '사기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과 고소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에 '사기꾼'이라고 쓴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저는 지난달에 중고거래 앱으로 지인 A에게 15만 원짜리 운동화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은 뒤 A가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면서 안 해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래 완료 후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하자, A가 그 거래 앱 후기 게시판과 자기 SNS에 제 닉네임을 적으면서 "이 사람 완전 사기꾼이니 거래하지 마세요"라고 세 번이나 올렸습니다.
글에는 제 닉네임과 거래 지역인 ○○시까지 적혀 있어서, 같은 동네에서 거래하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 뒤로 거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냈고 돈도 받은 건데 사기꾼 소리를 들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사기꾼'이라고 쓴 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캡처는 다 해뒀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거래 앱과 SNS에 '사기꾼'이라는 글이 세 번이나 올라와 문의까지 끊기셨다니,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가 적은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단순 욕설을 넘어, 질문자님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는 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연성(=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특정성(=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명예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한편 '사기꾼'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모욕적 평가만 담겼다고 보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보겠습니다. A는 거래 앱 후기 게시판과 자기 SNS에 '세 번'이나 글을 올렸고, 같은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하셨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충분합니다. 또 닉네임과 ○○시 거래 지역까지 적혀 있어, 주변 사람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고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꾼'이라는 말은 거짓 사실에 해당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기꾼'이라는 한 단어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인지를 따집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환불 분쟁 과정에서 나온 홧김의 표현으로 보아 모욕죄로만 의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는 전체 맥락과 앞뒤 문장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 내용과 앞뒤 정황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이미 해두신 캡처를 글 전체가 보이도록 다시 정리하십시오. '사기꾼'이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그 앞뒤 문장과 작성 날짜, 닉네임, ○○시 표시가 한 화면에 나오게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동네 거래자들이 그 글을 봤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게, 그 글에 달린 댓글이나 조회수, 지인의 목격 진술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 질문자님이 정상 거래를 했다는 증거(거래 완료 내역, 송장, 돈 받은 내역)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사기꾼'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자료가 모이면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명예훼손·모욕죄는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글이 올라온 날로부터 너무 늦기 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이니 특히 서두르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도로, 거짓 글로 거래 문의가 끊긴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 앱 운영사와 SNS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와 작성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시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상 거래를 했는데도 '사기꾼'이라는 글이 반복해 올라왔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니, 글 전체 맥락을 담은 자료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죄명과 전략을 더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처벌 가능한 사안인지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